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절대 사수해야 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절대 사수해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14.01.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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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필코 사수해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인식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지금 세계 각국은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정보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정원을 마치 외국의 정보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다음에야 이렇게 개정을 할 수가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시대는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올챙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동안 북한의 모든 사이버 대원들과 국내 종북세력들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정치적인 이슈에는 어김없이 침투하여 여론을 교란하고 민심을 조작해 왔다. 그러나 이제 부터는 북한의 첩자와 종북세력의 광란의 굿판이 빤히 보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정치권이 지나치게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 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개악에 다름 아니다.

오죽했으면 남재준 원장이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 합니다”라고 대단히 큰 실망감을 나타냈지만 입법권이 없는 기관의 수장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국회의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 가결된 개혁안을 보면 정보관(IO)의 법령에 위반된 곳의 상시 출입금지, 사이버 심리전단 정치관여 금지,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 등이 주 내용이다.

이중에서 IO 문제는 ‘국기기관, 정당, 언론, 등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 및 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은 금지한다’ 라는 문구를 국정원법에 넣기도 했다는데 이는 북한 간첩이나 종북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조치인 동시에 종북세력이 아무리 활개를 치고 돌아다녀도 정보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족령과 같은 조치가 아닐 수가 없다.

특히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는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고 국회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는 입이 빠른 촉새들과 운동권 출신들이 즐비한 민주당의 구성원과 기타 종북 추종 야당들을 볼 때 국정원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의 중대한 기밀사항이 언제라도 누설될 가능성이 커고, 아니면 언제라도 공개될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보여 지는 만큼,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국정원법 개정에 합의한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추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주 내용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이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 사이버 요원이나 중복세력에게 국내 활동 면허증을 발급해 주자고 공개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럴 바에야 국정원을 없애자고 하는 편이 차라리 더 나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한과 관계개선을 하자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묘한 내용으로 또 남한 내부를 교란하는 기만술을 들고 나왔다. 김정은이 지난 해 보여준 갈지(之)자 행보를 보면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군부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는 심증이 가기도 하는 대목이다. 김정은이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할수록 예기치 않는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봐야 한다. 이런데도 국정원의 손,발을 묶고 이제는 생각하는 머리까지 정지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도를 분쇄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필코 사수해야 할 것이다.

글 :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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