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연합국과의 도리는 지켜야!
박근혜, 연합국과의 도리는 지켜야!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2.22 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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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정치권이 우려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회 조사국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한 모양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확대 및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 의회의 입법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박근혜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정치권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 DC의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치권에서는 의회가 대북금융제재법안까지 발의해 북한을 저지하려고 하는데 개성공단 국제화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에게 언제나 미국이 있고, 유엔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여 우리를 방어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 한다면 미국 의회를 이처럼 자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또 DMZ의 모양과 성격을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백억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유라시아 철도와 한국 철도를 연결하는 정책 그리고 DMZ의 구조와 성격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반드시 미국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쇼킹한 보도를 접하고 보니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나 사전 조율 없이 미국으로서 또는 유엔으로서는 도저치 용납할 수 없는 성격의 일들을 벌이고 있다. 북한에 비료를 주고, 쌀을 주는 것 역시 유엔결의안과 미국의 대북봉쇄 정책에 어긋난다.

지금 현재 미국의회 조사국은 이제까지 미주교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미국 사회에 확산돼 오던 “동해 병기”에 대한 도도한 물결을 전격 되돌리고 있다. 박근혜의 거침 없는 행보에 대한 미 의회의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어째서 미국의회 조사국은 이처럼 “동해병기”에 대해 방향을 되돌린 것인가? 박근혜에 대한 공식적인 불호의 표현인 것이다. 박근혜가 동맹국에 대한 일말의 배려 없이 경솔하게 미국의 정책을 백안시하고 있다는 데 대한 강한 경고일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는 지금 유라시아 철도를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진 부두 공사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 한다. 미국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북한 나무 심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한다. 남한에도 박근혜의 손을 기다리는 곳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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