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셉이 분명했던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컨셉이 분명했던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 편집부
  • 승인 2014.01.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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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압축했다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2014년도 국정운영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이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문제를 가장 우선시 한 이유는 각 언론에서 연말연시에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바 있듯, 현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국민여론을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면서 공공기업의 방만 경영 실태를 자세하게 설명했고, 왜 공공기관의 개혁이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소상하게 밝혔으며, 또 창조경제를 통해 창조적인 경제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고, 규제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거점화를 마련하여 지역간 맞춤형 균형 활성화를 꾀 하겠다는 국정 운영방향도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한 나라의 인구가 최소한 5천만 명이 되어야 내수의 기반이 조성된다고 한다. 특히 인구 일인당 GDP가 2만 불을 상회하는 국가에서 인구 5천만 명이 넘어서야만 비로소 선진국에 도달하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미 인구 5천 만 명을 넘어섰고 일인당 GDP도 2만4천4백 불에 도달했다. 이는 최소한 선진국에 진입할 자격은 충분히 갖춘 셈이다.

문제는 지금부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 나가야 선진국의 입지를 구축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 국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모든 것을 수출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반드시 내수 경기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출 못지않게 내수 진작을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특히 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언급한 대목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기업의 경영문제에 까지 정부가 일일이 간섭할 수가 없다. 다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당연히 정부가 나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 개혁은 일파만파의 사회적 도미노 현상을 가져와 어차피 민간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의 부채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임을 크게 부각시켰다. 공기업의 개혁은 관료사회 전체에도 시너지 효과를 수반하게 마련이고 결국에는 민간기업과 사회전체에 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와 원칙과 법치가 이루어지는 토대가 미련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경제 석학들은 우리나라가 대단한 경제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리와 편법, 부정 때문에 국가청렴도 면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유지한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이런 점이 개선되고 개혁이 된다면 국가 GDP의 1.5%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해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공기업 개혁을 통해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올해는 상당히 역동적인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있을 38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발표와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관료사회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각계 각층에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적당주의와 보신주의는 법치와 원칙의 칼날 앞에 된서리를 맞게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투자의 귀재,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의 "통일한국이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통일 한국에 전부 투자 하겠다"고 한 발언도 인용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남,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들어갈 비용은 최소 831조원에서 4,776조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반면, 경제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6,300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된 바도 있었듯, 박 대통령은 남, 북한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압축했다. 언제 다가올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통일이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든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본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민주당과 좌파단체들은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긴야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지 민주당이나 좌파단체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만큼, 비판은 얼마든지 예상됐던 일이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관행처럼 내려온 불법시위와 반칙에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법치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으니 좌파단체들이 발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까.

글 :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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