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인권유린죄로 국제재판 받을 모양
김정은, 인권유린죄로 국제재판 받을 모양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2.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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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단이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다

▲ 북한 김정은
"김정은 집단이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맨 먼저 미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 국제분위기를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북한 문제에 대해 가장 큰 발언권을 행사했던 미국기업연구소의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이 2월 2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서도 우리가 편하게 살 수는 없다. 그간의 관심이 북핵문제에 치중되다보니 북한의 억압과 살인은 너무 많은 사람에 의해 너무 오래 무시돼 왔다. 김정은 집단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중국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LA 타임스도 거듭니다. "국제 사회는 북한 지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제 사회는 끝까지 북한 인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중국이 유엔의 북한 인권보고서로 인해 불편한 상황에 빠졌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인권' 이라는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념과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을 하루라도 빨리 구해내야 한다는 국제적 압박과 실력행사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여론도 국제 여론에 동조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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