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 재판과 장성택의 재판
이석기의 재판과 장성택의 재판
  • 편집부
  • 승인 2014.02.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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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은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다

▲ 북한 장성택이 총살 처형장으로 끌려 가는 모습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열렸다. 통진당 변론자로 나선 이재화라는 변호사의 발언을 보면 기가 차다 못해 경악, 그 자체였다. 이재화는 대외적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실태를 빗대어 우리나라는 완전한 자주적 정부가 아니라고 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글로벌 경제를 지향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아직도 1980년대식 이념이 뇌 속에 콘크리트처럼 꽁꽁 굳어져 있는 이런 인간들이 통진당을 지지하고 있으니, 이석기가 RO의 수(首)가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재화의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EU도, 수입과 수출을 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주적 정부가 아니고 오직 폐쇄되고 고립된 북한만이 자주적 정부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연간 6억불대의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고, 북한 지역에 매장된 지하자원을 중국에 헐값으로 팔아넘긴다고 장성택을 처형까지 한 것이 북한정권이었다. 이런데도 헛소리를 지껄이는 통진당 지지세력이 있으니 통진당의 말로가 뻔하게 보이기도 한다.

세계의 사조(思潮)가 어떻게 급속하게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외눈박이들이 통진당을 변호하고 있으니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은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다. 주목해야할 일은 또 있다. 통진당을 지지하는 종북세력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해 김정은 등 북한 정권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17일 보고서에는 또 무슨 변명이나 구실을 갖다 붙일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권문제가 나온 김에 북한의 정성택과 이석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장성택은 즉결 처분식 사형을 당했다. 심리(審理)도 없었고, 변호인이 없었으니 법리(法理)논쟁도 없었고, 2심 3심도 없었다. 오직 단심제 뿐이었다. 장성택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72시간이면 충분하고도 넉넉했다. 마치 고대시대의 즉결 처형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전광석화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전 세계인이 장성택의 총살에 경악하고 있을 때, 입만 열었다하면 인권 운운하며 인권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녔던 남한의 종북세력과 짝퉁좌파들은 장성택의 처형에는 꿀 먹은 벙어리 스탠스로 일관했다. 이들은 특유의 내재적(內在的) 접근법을 사용하며 그 어떤 질문에도 노코맨트로 응대 했다. 중국에서 떠도는 동영상에는 장성택의 시신 조각을 개에게 던져주어 개가 뜯어먹게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의 유명인사에게 중국 사람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 동영상을 봤느냐는 것이라고 종편에 출연한 모 인사가 증언했다. 이런 야만적인 독재세습정권이 바로 북한 정권의 실상이다.

이제 이석기를 보자, 내란음모혐의와 국보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통진당 이석기에게 1심판결이 내려졌다. 국보법 위반에다 내란음모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구형한 20년 보다 낮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모든 국민이 다 알다시피 이석기 재판은 무려 45차례의 공판을 거쳤고, 이석기의 변호사는 20여명이나 넘게 붙어있었다. 이석기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심문에는 철저하게 묵비권으로 일관했지만 변호인의 질문에는 마음껏 답변하는 자유를 만끽했다.

이와 같이 이석기는 재판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한 법적 절차와 호사를 한껏 누렸다. 재판과정은 언론을 통해 소상하게 전달 되었다. 훗날 딴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검찰의 수사과정도 투명했고,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많은 증인과 증거에 의해 철저하게 심리를 했으며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쓴 모습이 역력했다. 심지어 피고인이었던 이석기 마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장성택의 재판과정과 이석기의 재판과정을 비교해 보면 하나는 전자는 지옥의 법정이요, 후자는 마치 천당의 법정과도 같았다.

사실이 이런데도 이석기 1심 재판결과가 나오자 통진당 이정희는 기자회견을 열고 "눈과 귀가 가로막히고 입이 틀어 막힌 독재시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돌아 왔다. 이번 판결은 정당해산을 끌어내기 위한 맞춤 판결이다. 제작주문은 박근혜 정권이 했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정신 나간 기자회견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정희의 기자회견은 통진당이 왜 해산이 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현실을 재삼 확인하게 만든 계기가 되기에 충분한 기자회견이었던 것이다.

글 :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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