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협에서 군사충돌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월 2일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군에게 “2027년까지 성공적인 대만 침공을 수행할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번스 국장은 “이 지시가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시진핑의 움직임은 “그의 초점과 야망의 심각성1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대외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타격을 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반드시 시진핑의 통일 전략이 아니라 중국 정치 체제의 특이성이라는 게 미국 일부의 주장이다. 중국의 정치 지도부, 정책 엘리트, 광범위한 대중 사이의 역학관계는 시진핑의 이해나 통제범위 내에 있지 않은 “내부 피드백 루프(internal feedback loop)”를 생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전쟁을 위해 완전히 동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절대적 복종에 의거한 시진핑의 요구와 결합된 독단적인 수사(修辭)는 베이징에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대만과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그의 반복적인 강조와 대중이 “인민해방군(PLA)을 숭배하고 힘을 찬양"하도록 장려하는 그의 전국적인 캠페인은 마치 전쟁이 불가피한 것처럼 스스로를 동원하려는 민간 및 군 관리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생성했다고 보수성향의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약 2시간에 걸친 중국공산당 제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은 거의 2,000명이 넘는 당 대표들로부터 가장 크고 긴 박수를 받았다.

당 대표들의 이러한 알랑거리는 반응은 결국 시진핑과 다른 중국 지도자들을 위험할 정도로 과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 매체가 대만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의심을 잠재울 때, 공산당 지도부는 대만에 대한 열망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지지 분위기로 중국 내에서 반대 의견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의 선전 기관들이 반미적(反美的) 슬로건을 선전선동 함으로써, 중국 대중과 정책 엘리트들 사이에서 미국이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전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국가를 분쟁으로 이끌고 가는 자기실현의 길로 인도할 위험이 있다.

워싱턴과 그 파트너들은 중국 지도부가 대만에 대해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거나 시진핑의 생각이 베이징이 전쟁을 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가정함으로써, 그들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 국가주석의 현재 계획에 편협하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들은 중국의 영토 보전을 지키고 서방세계의 봉쇄를 분쇄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중국 대중과 지도부의 믿음을 강화하는 역학관계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억지력에만 의존’하는 대신 미국과 다른 정부들은 중국의 내부 피드백 루프를 방해할 목적으로 메시지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다.

대만 통일에 대한 시진핑의 관심은 중국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불러일으켰다. 시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조국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the Chinese Dream of National Rejuvenation)”을 달성하기 위해 통일을 ‘불가피한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문제를 미래세대에게 맡기려 했던 이전 중국 지도자들과 달리 시진핑 주석은 재임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대만에 대한 시진핑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무엇을 가리키고 있든 간에, 그들은 갈등의 가능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학을 작동시켰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그의 지도력 하에서 훨씬 더 중앙집권적이 되었고, 관료, 정책 엘리트, 여론 지도자들은 모두 시 주석의 바람에 부응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억제하는 강력한 인센티브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여론은 가장 강력한 매파적인 목소리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언론 매체는 대만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에 대해 회의론을 표명하는 사람을 검열한다. ‘애국’의 목소리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지나치게 폭력적인 수단을 조장하더라도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흔쾌히 거들고 있다.

대학의 학자 및 싱크탱크 전문가와 같은 중국의 정책 엘리트들은 시진핑의 통일 비전의 정당성을 무조건 지지함으로써 내부 피드백 루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대만과의 자발적인 통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시진핑의 야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의 모든 정책 분석 및 권장 사항의 기본 전제로 강제 통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속화되고 보다 단호한 통일 의제라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신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적절한 유형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통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얻으려 애쓰고 있다.

*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냐,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시나리오 선전선동이냐

학자와 대중 지식인들의 이러한 정책 제안은 시진핑의 통일 추진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강화할 것이다. 저명한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기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이론을 제시해왔다.

중국 전문가 집단 내에서 널리 알려진 믿음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미국의 진정한 목표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점차 제거하려는 목표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갈등을 조장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이론은 중국이 미국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은 중국 최고 지도부가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대중적 명령을 생성한다. 시진핑이 국내 인기와 정치적 지위 측면에서 물러날 위험이 너무 높다고 인식한다면 군사적 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시진핑은 스스로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충성심에 대한 시진핑의 요구와 그의 “투쟁 정신(fighting spirit)”고취는 중국 관료가 이러한 충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았다. 비둘기파 외교관들조차 중국의 공식적인 서술(narratives)을 옹호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대립적인 수사를 사용하는 “늑대 전사(Wolf Warrior)”페르소나를 채택했다.

이것은 전쟁 동원으로 향하는 중국의 표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내 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또 '자신감'에 대한 시진핑의 강조는 국영 언론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 성과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강압적 선택이 점점 실현 가능하다는 대중의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중국의 대중과 정책 엘리트들은 이미 중국 최고 지도부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 했을 때,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SNS를 장악했다. 이들 목소리 가운데 다수는 전쟁에 대한 흥분을 표명했다. 사적인 대화에서 정부에 조언하는 많은 고위 정책전문가 들은 대만과의 통일은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공통점 찾기

중국 정부는 이러한 내부 역학관계를 완전히 인식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강압을 통한 통일을 선호했지만 실제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중국은 평화적 의도를 확신하고 있으며, 현재 전쟁으로 표류하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역학 관계를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특정 노력이 의도치 않게 안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 관리들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쟁 계획을 설명할 때, 중국 엘리트와 대중은 이러한 진술을 자국에 대항하는 연합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고안된 고의적인 과장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 미니한(Mike Minihan) 미 공군 장군이 시진핑이 2025년에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을 표명했을 때, 워싱턴이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고 싶어 한다는 베이징의 편집증을 부각시켰다. 미국의 그 같은 발언들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은 베이징에서 점점 더 주류에 퍼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과의) 대결에 대비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중국의 결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내부 피드백 루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앙으로 집중되고 내향적인 시스템의 산물이며, 국가 자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역학 관계를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 대만해협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군부가 지배하는 전략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중국의 오해와 두려움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억지력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논리도 상당한 설득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신 외국의 억지 전략은 중국의 내부 역학이 외국의 행동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또 중국 지도자, 정책 전문가 및 일반 대중과 외국 상대를 구분하는 인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론과 설득을 사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동원해가며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과 압박만으로는 중국을 두려워하게 지역 안정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반미(反美)감정은 극대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견해도 상당하다.

특정 견해가 중국 사회와 리더십을 통해 어떻게 걸러지는지 이해함으로써 국제사회는 국가를 참여시키는 보다 효과적인 전술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권리가 있다는 중국 정책 전문가들의 확신은 강압적 통일에 대한 지도부와 일반 대중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국제법과 규범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완벽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 서방 국가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는 국제 법률 전문가들이 중국 동료들과 협력하여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국가 통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공통 이해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외국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는 건설적인 교류를 위한 유용한 진입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화시간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

중국 정책 엘리트와 대중은 또 대만을 둘러싼 대규모 군사 분쟁의 잠재적인 결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분쟁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중국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연구의 부족은 중국 사회의 낙관적인 위험 평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싱크탱크와 연구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홍보함으로써 중국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중국 측과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게 매체의 주문이다. 견제, 포위 등의 강압만으로는 미중 모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 중국은 대만 통일이 국익인가, 미국은 강압으로 푸는 것이 국익인가?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 전문가들은 가속화된 통일 의제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토론할 기회가 부족한 것 같다는 미국의 일부 시각이다. 국제 연구 커뮤니티는 이러한 논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 교류 및 트랙 II(Track II) 대화에서 국제 전문가는 중국 전문가가 대만 통일에 대한 긴박감 뒤에 있는 논리를 논의하도록 장려하는 주제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압, 무력이 아니라 대화,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는 주문이다.

미국 정부도 중국의 성공적인 발전과 국가 부흥을 방해하기 위해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대응하기 위해 메시지를 다듬어야 한다. 대만 문제를 논의할 때 미국과 동맹국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 대한 중국 인민의 점증하는 기여를 존중하고 환영하며 지지하고 대만 문제를 비(非)강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민족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메시지는 중국 고위 지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커뮤니티와 일반 대중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미국 및 기타 여러 국가의 관리, 이미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 대중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많은 대상 메시지가 이러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서방 국가들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중국의 주류 이야기를 단순한 선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대체로 진실한 믿음을 반영하며, 중국 내부 피드백 루프의 결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는 군사적 대응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국제 사회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중국 대중과 지도부에 대만 문제에 대한 개방적이고 성실한 토론의 이점과 타당성을 확신시키기 위한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대만을 놓고 미중 전쟁을 벌인다면 세계는 대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