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란 현재의 이득을 바탕으로 혹은 미래의 더 큰 이득을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래에 더 방점이 찍힌 용어라 할 수 있다.

투자에는 수많은 분야가 있다. 교육투자, 부동산투자 등 다양하다. 그런데 평화에는 투자라는 말이 생소하다. ‘평화투자’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투자가 분명하지만 돈 많은 선진국은 평화투자에 둔감한 듯하다.

지난 5월 19일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들 7개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모여 이른바 G7정상회담을 가졌다. 히로시마는 1945년 원자폭탄으로 황폐해져버린 일본의 두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정부는 “히로시마의 회복력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인 일본이 마치 핵폭탄의 피해자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이번 G7이라는 행사는 철저하게 가해자 일본의 이미지를 없애려는 얄팍한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고 혹평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에티오피아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과 여전히 내전의 벼랑에선 수단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부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언제 그 끝을 맺을지 불투명하며, 10년 이상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리아 문제 등 세계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발발하고 있다. 전쟁은 평화 파괴자이다.

분쟁과 혼란의 시기에 외교와 분쟁해결에 대한 지원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세계 외교관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는 잊혀 질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의 일단이다.

전쟁은 엄청난 물량공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투입된다. 인간의 생명은 그 가치에서 제외는 현상을 볼 수도 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는 전쟁과 전쟁 사이가 평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평화가 존재하려면 전쟁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전쟁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른바 테러리스트들을 물리치고, 평안한 고향을 되찾아 안정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방어 목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말로 ‘가짜뉴스요 허위정보’일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황폐화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이 전쟁은 건물, 지역사회, 신체 밍 정신에 지속적인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힘들게 협상된 평화협정은 기능적이고 응집력 있는 사회를 다시 구축하고, 전쟁을 초래한 불만을 해결해야 하는 길고도 집중적이며 회복력이 있도록 하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처음 충돌을 방지하려면, 전쟁이 초래한 결과물을 씻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덜 드는 비용으로 평화투자가 가능하지만, 현실 세계는 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사후약방문 투자가 대부분이다.

세계는 평화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에서는 평화구축을 위한 제도적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이퍼 월드(saferworld)와 자선군단(Mercy Corps)의 최근 브리핑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민간평화 구축, 분쟁 에방 및 해결에 대한 영국의 지출이 3억 달러(약 3,956억 원)이나 급감했다.

2023년 초 많은 평화구축 단체에 상당한 핵심 자금을 제공하는 스웨덴 정부는 2033년 국가경제가 2.4% 성장했음에도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전략 비용을 40%나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삭감으로 절감된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기부국가 내 난민 수용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 자금의 대부분은 2022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국방예산으로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더욱 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은 2027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략할 것이라는 미국의 시나리오에 맞춰 2027년까지 현재 국방예산(방위비)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남짓한 예산을 2배를 늘리기로 했다. 당연히 평화구축에 들어갈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영국은 앞으로 5년 동안 137억 달러(약 18조 675억 원)의 국방비 증액을 발표했다. 중부 및 서유럽의 국방지출은 냉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국방비를 87억 달러(약 11조 4,692억 원)로 17% 증액한 스웨덴은 2028년까지 연간 134억 달러(약 17조 6,652억 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출 변화는 지난 몇 년 동안 평화구축 프로그램과 분쟁예방의 가장 지지자이자 기금의 제공자였던 선진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계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실제 위협과 인지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글로벌 시스템에 충격이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나아가 대만과 남중국해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 작전은 폭력적인 대결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가 다른 모든 분쟁이나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정의하거나 분쟁 예방, 양성 평등 또는 기후 변화와 같은 다른 긴급한 글로벌 우선순위에서 관심을 돌려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더 큰 문제를 ‘지정학적 렌즈’를 통해서만 볼 때, 세계 각 정부는 적용이 제한되고 너무 자주 비생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사 및 보안 수단에 도달하게 된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입으로는 ‘법의 지배’를 외친다. 말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친다. 그러나 사고방식과 행동은 정반대의 길을 걷곤 한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도 자주 들린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수준일 것이다.

분쟁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의 정면을 짊어지지만, 미래의 평화를 위한 열쇠도 함께 쥐고 있다. 개인, 그룹,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및 남부 코카서스와 같은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분쟁을 완화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빈약한 자원을 줄이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무모함 그 자체이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폭력적인 분쟁으로 전 세계에 14조 4천억 달러(약 1경 8,966조 2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전 세계 GDP의 10%가 피해를 유발하고 복구하는 데 사용된다고 추정했다.

비용의 대부분은 2022년에 처음으로 2조 달러(약 2,634조 2,000억 원)를 넘어선 군비 지출이다. 동시에 세계은행은 폭력적인 분쟁이 모든 인도주의적 필요의 80%를 야기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이지만 예측 가능하거나 쉬운 작업은 아니다.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끝났음에도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가 주로 폭력으로 기억되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하지 못했다. 언론플레이 수준의 토론 내용만이 즐비했다고 혹평해도 무방한 히로시마 G7회의라 할 수 있다.

이들 선진국은 “평화를 그들의 정부와 세계무대의 정치적 우선순위로 삼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약속은 있었지만, 평화무대 구축비용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 평화라는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 지속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사관의 수, 분재전문가의 수와 해당 기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 11월에는 COP28 회의가 열린다. G7국가는 시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이 폭력적인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은 분쟁 및 성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물 전쟁’이라는 심각한 갈등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G7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국제 개발에 투자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은 이름은 평화를 갔다 붙이고 ‘내용은 이리저리 장난을 친다’는 점이다. 이 역설적인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지난 2017년 폭력적 갈등을 등으로 다루는 국제단체인 Conciliation Resources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71%가 폭력적인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평화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러한 의견 패턴은 미국 74%, 일본 77%, 독일 82% 등 다른 국가의 조사에도 반영됐다. 이 같이 평화구축이 폭력적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대다수의 일반 대중의 의견은 정치가들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자신의 권력적 기득권에 필요한 표는 필요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전쟁의 시대에는 평화를 보다 진지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