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2일 총리 관저에서 국력으로서의 방위력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유식자회의(전문가회의) 보고서를 좌장인 사사에 켄 이치로(佐々江賢一郎) 전 외무성 부상으로부터 받았다.

유식자회의 보고서는 방위비 증액과 상대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두드리는 “반격 능력 보유”를 요구하는 등 일본 안전보장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기시다 총리는 “여당과 확실히 조정하면서, 정부로서 논의를 진행시켜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닛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사사에 켄 이치로 좌장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력으로서의 종합적인 방위력이 중요해 크게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총리에 대한 보고서 접수에 따라 당정은 이날 정책간담회를 열어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에 대해 협의했다. 보고서를 근거로 연말을 향해 국가안보전략 등 방위 3문서의 개정 작업이나 2023년도의 예산 편성이나 세제개정에서의 재원 논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필요한 재원에 대해 “폭넓은 세목에 의한 부담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얻는 노력”을 요구했다. 우선 세출개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우선하고, 부족한 만큼 세 부담으로 충당하자는 입장도 강조했다.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등이 있다. 원안에서는 재원의 하나로 법인세를 예시했지만, 보고서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논의를 깊게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전후(戰後)의 경무장, 경제 중시의 노선을 재정리, 자립적인 방위력 강화에 내딛는 기회로 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자기 나라가 스스로 지킬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동맹국이나 파트너로부터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위협과 미래의 싸움 방식을 내다본 방위력 강화와 예산 확보를 제창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반격 능력 보유”는 중국과 북한 등 핵미사일 기술의 진전으로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격만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일본을 공격하면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상대에게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억제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비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반격 능력 발동에 대해 정치적 차원의 관여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격 능력의 수단으로 5년 이내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하라고 주장했다.

적의 사정권 밖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확충을 위해 국산 개량뿐 아니라 외국산 도입도 지적했다. 방위성은 미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식자 회의는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각 부처의 종적관계를 배제해 정부 전체에서 방위력을 높이는 방책을 마련했다. 각 부처에 예산의 특별범위로서 “종합적인 방위체제 강화에 이바지하는 경비”를 마련해 횡단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그동안 방위성이 소관하는 예산을 가리켜 왔다. 새로운 틀에서는 안보 관련 예산을 폭넓게 파악하고 ① 공공 인프라 활용 ② 과학기술 연구개발 ③ 사이버 ④ 안보 국제협력 등 4개 항목도 종합방위비 대상으로 꼽았다.

유사시 민간 항만과 공항을 활용하거나 안보 분야에서 민생기술 개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방위성 등의 요구를 감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미국과 유럽 30개 회원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한다. 자민당은 이 수준을 고려해 두고 방위비를 늘릴 것을 주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