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확장의 일환으로 더 먼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고속 탄도미사일(a high-velocity ballistic missile)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31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의 연례 예산 요청에서 공개된 조달 계획은 “일본의 헌법상 제한된 자위대에 부과된 수십 년 동안의 사정거리 제한에서 명백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정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성의 예산요구서는 “중국은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군사 훈련으로 대만 전역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대만을 통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무력시위를 위해 일본에서 160km(100마일)도 안 되는 해역에 탄도미사일 5발을 발사한 뒤, 이달 들어 역내 야망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고 예산요구서는 적었다.

방위성은 또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 북한을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언급했다.

예산 요청은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12형 미사일 사거리 확장형, 함정 타격,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고속 활공탄도미사일(high-velocity glide ballistic missiles) 양산을 위한 자금 지원”이다.

방위성은 극초음속 탄두(hypersonic warheads)를 포함한 다른 발사체들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도 찾고 있다.

방위성은 제안된 무기의 사정거리나 얼마나 많은 무기를 배치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의 남서쪽 오키나와 섬 체인을 따라 배치될 경우, 중국 본토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노르웨이 콩스베르그(Kongsberg)가 만든 합동타격미사일(JSM)과 최대 사거리 1000km(620마일)의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의 합동공대지방어미사일(JASSM,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등 공중발사 미사일을 발주했다.

그러나 선박이나 지상 발사대와 달리, 발사할 수 있는 수는 발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행기를 공중에 둘 수 있는지에 따라 제한된다.

방위성은 지난 4월 1일부터 1년 동안 지출을 5조 6천억 엔(약 54조 2,382억 원)으로 3.6%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조달 프로그램의 비용을 계산한 후에는 그 수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부는 연말에 대대적인 국방전략 개편과 새로운 중간 군사력 증강 계획도 공개하는 등 요청 증대를 승인할 예정이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아시아의 안보를 ‘취약하다’”면서 “일본이 지역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비를 실질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의 집권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 선언에서 국방비를 5년 동안 국내총생산의 2%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이웃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군사비가 될 것이다. 일본군은 미사일과 다른 군수품의 비축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사이버 방어, 전자전 능력, 우주 주둔 능력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