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방위비를 대폭 늘려, 군사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일본이 말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 진정으로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는 억지력 확보를 말하는 것일까? 일본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선제공격을 포함한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말 대신에 ‘반격능력(反擊能力)’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언어의 위장술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강화는 한국을 비롯해 이웃국가들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을까. ‘전수방위’ 즉 ▷ 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한다 ▷ 그 방위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국한 한다 ▷ 장비도 공격적인 아니라 자위적인 무기에 국한 한다는 등의 ‘수동적인 전략’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전수방위’를 공론화해 전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방위정책이다. 그러나 일본이 매우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시키고 있다. ‘적기기 공격 능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선제공격을 포함해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나선 것은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로부터 출발했다.

이 같은 매우 공격적인 방위정책이 전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여러 의문과 우려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일본 국민은 물론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폭넓은 국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한 채 졸속으로 결론을 내는 일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 안보관련 3개 문서에 대해 올 연말 개정을 위한 자민, 공명 양당의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대의 논점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에서는 주요 의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당정협의가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자민당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요구하는 제언을 정리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주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중국도 대량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주장은 “극초음속 비행체 등 기술의 급속한 진전도 있기 때문에, 요격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른바 “반격 능력”을 가지는 것이, 상대에게 공격을 단념시키는 억지력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뜻있는 일본 국민들은 물론 이웃국가에서는 일본의 주장대로 반격능력이 공격을 당한 후에 반격을 한다면, 전수방위 수준에 머무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총이나 포탄 공격을 받기 전이라도 적이 공격을 착수(着手)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공격이 가능하다고 자민당은 주장하고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판단은 매우 어렵고, 판단을 잘못할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추궁을 당할 수 있는 선제공격이 될 수도 있다.

이른바 ‘착수(着手)’의 정의를 둘러싸고 엄격한 인정을 요구하는 공명당과 유사시 운용을 얽매이지 않도록 애매하게 해 두고 싶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애초에 목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 방대한 미사일을 가진 상대를 억지할 만큼 대비할 수 있는지 등 우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여부를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정직한 일본 언론의 주문이다.

자민당이 공격 대상을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로 한정하지 않고, 지휘통제 기능을 포함시키겠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군 사령부나 정치의 중추까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방위력 행사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전수방위로부터의 일탈이 확실하고, 경계심으로 가지고 있는 상대국의 또 다른 대항조치도 불러올 수도 있다.

문서 개정까지 2개월 남짓 남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국회 질의에서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반복만 할 뿐 검토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위대가 출동하는 방위출동에 국회 승인이 의무화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국회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이다. 국민 대표의 철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게 일본 언론의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