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Abrams)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 ‘내년 봄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Joint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이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시적인 도발 중단에도 군사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국방 전략에 따라 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이해 전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군사적인 활동”이라고 지적하고, “훈련 재개는 동맹국 지도자들이 앞으로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맞물린 연합군사훈련이므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유동적임을 지적했다.

훈련 중단으로 “준비태세(the readiness of the force for the combined forces)” 중단으로 약화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분명히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훈련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등을 유지하고 연습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연합군의 준비태세가 소폭 저하됐다는 설명이다.

*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준비태세’ 소폭 약화

그러면서 에이브럼스 신임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8~9월에 훈련을 유예하기로 한 결정은 북한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중하게 위협을 택한 것”이며 “관계를 개선함에 있어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빈센트 브룩스 현 주한미군 사령관과 그의 팀이 “기존 훈련보다는 작은 규모의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준비태세를 유지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비무장지대 GP 철수 소관은 유엔군사령관

특히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남북한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에 대한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GP(guard post) 감축은 남북한 국방장관 사이의 최근 논의 내용 중 하나였다“며 ”DMZ 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한이 대화를 계속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사안들은 모두 유엔군사령부에 따라 중개되고 판단이 내려지며 감시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 비핵화 없는 정전협정 대체 가능한가 ?

또 이날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현재의 정전협정이 대체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남북한 간 이뤄지는 일종의 평화협정(peace treaty)은 두 나라 간의 합의”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정전협정(the Armistice)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남북한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일과 정전협정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 북한 핵과 미사일 제거만으로는 중대 위협 사라지지 않아

북한 김정은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냐는 질문에, “전술적으로 보면, 북한의 재래식 역량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중대한 위협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이들 국가는 이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 한반도의 현재 상황 : 일시적 중단이자 전반적 긴장완화 분위기

로버트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일시적인 중단이자 전반적인 긴장완화 분위기”라고 평가하고, “지난 300일 동안 북한으로부터 중대한 도발을 보지 못했으며, 여러 급에서 중요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에서도 고위급 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 김정은 정권 생존이 가장 큰 우려 :

김정은을 어떤 지도자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의 독재자이며,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빈곤과 기본적인 인권이 부재인 상황에 살고 있고, 꾸준히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김정은의 가장 큰 우려는 김씨 정권의 생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