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비핵화 외교 실패하면 평화적 방안 소진
폼페이오, 비핵화 외교 실패하면 평화적 방안 소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6.2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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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제적 약속 이행 했으니 이제 북한의 빠른 이행 기대

▲ 폼페이오 장관(사진)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범위를 북한이 이해하고 있으며, 또 북한은 그 비핵화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 비핵화 외교 실패시 평화적 선택방안 소진에 동의

* 미국 선제적으로 약속 지켰으니 조속한 북한 차례

* 북한, 완전한 비핵화 범위와 뜻 이해

* 중국,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약속

* 한국전 전사자 유해 송환 머지않아 이뤄질 것

* 그레이엄 의원 : 한미연합훈련중단은 언제든 재개,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각) 상원 세출위원회 국무 해외활동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한 비핵화에 관한 외교적인 시도가 실패하면, 평화적인 선택 방안이 소진(running out of peaceful options)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범위에 대해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미-북 정상이 합의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 비핵화 외교 실패시 평화적 선택방안 소진에 동의

폼페이오 장관은 “외교가 실패하면 평화적 선택방안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북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미 A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유일한 선택 방안은 ”평화 아니면 전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 미국 선제적으로 약속 지켰으니 조속한 북한 차례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계속 협상 중아라고만 강조하고, ”북한은 현 상황에서 자신들이 협상에서 말한 것들을 미국이 해내려고 하는 진지함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에 따라 두 개의 대규모 연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 가운데 UFG(을지프리덤가디언)을 중단했음을 상기시고, 미국이 약속을 지킨 만큼 북한도 빨리 약속 이행을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북한, 완전한 비핵화 범위와 뜻 이해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범위를 북한이 이해하고 있으며, 또 북한은 그 비핵화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준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미국이 달성하려는 것들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중국,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약속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우려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6개월 혹은 1년 전처럼 적극적으로 북-중 국경 지역을 통제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엔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북 정상회담 뒤 베이징을 방문한 자신에게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하고, “기존의 모든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 한국전 전사자 유해 송환 머지않아 이뤄질 것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정상이 합의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관련, 송환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머지않은 미래(not-too-distant future)에 일부 유해를 받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현재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는 7,697명이며, 이 가운데 5,300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레이엄 의원 : 한미연합훈련중단은 언제든 재개,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은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 결정은 괜찮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지역 안정군(stabilizing force for the region)으로 중국 견제 등을 위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한 미군 주둔의 의미는 북한으로부터의 침략 방지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등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위원장)의 발언, “주한미군이 지역 안정군”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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