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 비핵화 극도의 경계심
중국의 북한 비핵화 극도의 경계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6.15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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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머니로 남북한 유혹, 한미관계에 쐐기 ?

▲ 시진핑 정부는 앞으로 (1) 북한의 바람대로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환경 정비를 꾀하고 (2) 경제 지원 카드를 내밀며 북한을 중국 측에 묶어두면서 아주 긴밀한 북-중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타운

* 중국, 북한이 미국 품으로 가는 꼴 못 봐

* ‘차이나 머니’ 내세워 북한과 한국 정부 압박 가능성

* 중국-북한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 고수

*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견, 중국 국가이익에 부합

* 중국, 김정은-트럼프 신뢰 구축에 쐐기 가능성

* 중국, 북한 일대일로 가입시켜 대규모 경제지원

* 중국, THAAD 사태처럼 차이나 머니 이용 한국 압박 가능성

* 중국, 한반도 정세 주도권 확보에 혈안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중국에 보내고 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당시 논의 됐던 내용을 설명하기 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곧바로 한국을 방문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문대인 대통령을 예방한 후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서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 중국, 북한이 미국 품으로 가는 꼴 못 봐

중국은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것처럼 대북 제재 완화를 하지 않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에게 약속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경계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북한이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미국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의 지형과 틀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미국 주도의 한반도 정세를 중국이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차이나 머니’ 내세워 북한과 한국 정부 압박 가능성

미국 주도의 한반도 정세를 중국이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막대한 규모의 이른바 ‘차이나 머니(China Money)’를 매개로 우선 북한을 잡아두고, 한국 측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자금으로 한미 관계에 쐐기를 박으려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실로 정확히 확인되는 순간 중국은 북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중국 이외의 외부 세계로부터의 경제 지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 중국-북한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 고수

지금까지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 순망치한은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림. 즉 서로 의지하고 있어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쪽도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이 같은 북한을 쉽게 놓아줄리 없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당사자로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성장 동력을 찾는데 힘을 기우릴 것이고,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관여(engagement)가 보다 긴밀하고 깊게 추진되어 갈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물론 정상회담의 약속을 고스란히 얻ㅇ내기 위한 움직임을 서두르는 등 각국의 줄다리기가 사속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견, 중국 국가이익에 부합

중국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1) 미국, 북한, 한국 등 3국에 의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보류 (2) 미국 측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 표명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후 가진 가지회견에서 주한 미군의 철수 가능성(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급 등은 모두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들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북-미 회담의 승자는 ‘중국’이라는 다소 섣부른 발언을 하기도 한다.

* 중국, 김정은-트럼프 신뢰 구축에 쐐기 가능성

물론 불안요소도 내재되어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미 지도자가 직접 대화를 하며, 상호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김정은 라인이 직접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수준의 접촉과 대화는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나아가 김정은이 노련한 트럼프와 함께 미국 주도의 비핵화가 진행되는 것도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시진핑 정부는 앞으로 (1) 북한의 바람대로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환경 정비를 꾀하고 (2) 경제 지원 카드를 내밀며 북한을 중국 측에 묶어두면서 아주 긴밀한 북-중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 중국, 북한 일대일로 가입시켜 대규모 경제지원

중국이 주도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dp 북한을 참여시켜 경제 재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주장하고 있다.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의 품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정부의 집요한 북한에 대한 입장이다.

* 중국, THAAD 사태처럼 차이나 머니 이용 한국 압박 가능성

중국은 또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쥐었다 놓았다 하기에 아주 좋은 유커들의 한국 방문 추진이다. 대규모의 중국인들이 가능한 많이 자주 한국을 방문하게 하여 차이나 머니의 위상을 공고화하고, 여차하면 관광객들의 방한 중단을 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출렁이게 할 수 도 있다. 그것도 큰 규모로 또 빈번하게 하여 혼란을 파급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한국은 2016년~2017년에 걸쳐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내 지상배치를 이유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보복조치를 해오다 최근 들어 일부 제재가 완화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 중국, 한반도 정세 주도권 확보에 혈안

한국전쟁 휴전협정으로부터 정전협정의 전환은 이후 한반도 안전 보장을 좌우하는 중대사이다. 핵심이 되는 것은 전쟁 당사국이 북한-중국-미국으로, 특히 북한과 중국이 합심하여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것이다. 중국은 줄기차게 사드 철수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대북 영향력을 강화한다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나사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북 뎡제 지원에 기대를 걸면서 미국은 큰돈은 쓰지 않겠단 심산이다. 이러한 점을 중국이 노리고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이를 용하고 싶은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면서 러시아를 끌어들인다.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과 오는 9월 북-러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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