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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요언론, ‘폼페이오 방북, 북한 비핵화 협상 의구심 키워’북한의 외무성 미국 비판 담화 : 외교적 절연(diplomatic disconnection)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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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11:28:35
   
▲ 보수성향의 미국의 '폭스뉴스(Fox News)'는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북한을 빠져 나왔고, 미국에겐 3가지 선택이 남았지만 모두 나쁜 선택”이라는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의 기고를 실었다. ⓒ뉴스타운

* 뉴욕타임스(NYT) : 미국과 북한의 초기 대화부터 근본적 인식차 드러내

* 워싱턴 포스트(WP) :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는 실패

* CNN 방송 : 북한 외무성 담화 “강도 같은 운운은 외교적 절연”

* AP 통신 :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정책 완화에 ‘도박’ 걸어

* 폭스 뉴스(Fox News) : 빈손으로 평양을 나온 미국에겐 3가지 선택만 남았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 북한 비핵화 협상 운명이 의문에 빠져들어

* 시비에스(CBS) : 미국, 대북 경제 제제 분명한 선 그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6~7일 이틀간의 평양 방문 결과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평가해, 미국과 북한 간의 근본적인 인식차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 뉴욕타임스(NYT) : 미국과 북한의 초기 대화부터 근본적 인식차 드러내

NYT는 “미국과 북한은 대화 초기부터 비핵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접근'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비핵화 완료 이후 보상하는 방안을 선호했다”고 NYT는 분석했다.

다시 말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이른바 ‘리비아 방식’과 유사한 해결책을 북한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리비아 방식은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결책이라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제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대북 강경파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단적으로 이 같은 대북 협상 강경 자세는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보상은 과거 행정부들이 대북 협상에서 실패했던 방식으로 선을 그어왔다”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NYT의 지적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평양 방문 이후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양국관계 개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하면서도 “경제적 제재는 '완전히 다른 문제(a different kettle of fish altogether)'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는 동안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대압박'의 중요성을 언급한 점”을 주목했다.

* 워싱턴 포스트(WP) :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는 실패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평양 방문 목적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북한의 비핵화 대화 진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이었다면, ‘실패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이 “건설적이고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으나, 불과 몇 시간 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도 같은(gangster-like) 비핵화 요구”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지적하고, “북한 외무성의 이번 담화에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포괄적인 신호’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즉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공동선언문이 일방적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 동시적’ 접근의 첫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WP는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시된 4가지 항목을 비핵화를 위한 '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동성명에서 첫 번째 항목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이고, 두 번째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세 번째가 '비핵화'였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미국이 평화체제 논의는 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미뤄두려 했다”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북한은 ‘핵 실험장이나 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자신들의 큰 양보로 평가하는 반면,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가역적인 조치’로 평가절하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이른바 스냅 백 조항(Snap Back Clause)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WP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또 “북한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까지를 포함하는 ‘국제 무기 통제’를 의미한다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해석을 소개했다.

이어 WP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의 말을 따와 “북한의 비핵화가 하룻밤에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며, “미국이 북한과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문 협상가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 CNN 방송 : 북한 외무성 담화 “강도 같은 운운은 외교적 절연”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회담을 마친 후 평양에서 일본으로 가기 직전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은 건설적‘이라는 평가와 회담이 끝난 지 몇 시간도 채 안 돼 나온 북한의 외무성 담화”강도 같은 비핵화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외교적 절연(diplomatic disconnect)"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CNN은 “이러한 모습들은 미국과 북한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며,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미국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뒤에 바로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은 협상 조건을 결정하는 쪽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협상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이번 방북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얻어내기를 기대했지만, 오직 앞으로 있을 회담에 대한 약속만 받았다”고 비판하고, “때문에 이번 회담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막연한 수사’를 현실로 만들려는 폼페이오 장관의 시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부각시켰다”고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회의적으로 만들었다”고 내다봤다.

* AP 통신 :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정책 완화에 ‘도박’ 걸어

AP통신은 분석 기사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누구보다 크다고 믿으며, 거기에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이어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을 비판한 북한 외무성 담화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이자,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결정적인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특히 북한이 담화에서 미-한 연합훈련 일시 중단을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조치로 평가절하했다”며 주목했다.

AP는 또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주한미군 철수와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면서 ”북한의 이런 태도가 협상 전략인지, 근본적인 인식 차이인지는 결국 핵무기 포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관한 질문“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에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통신은 “북한의 속내는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없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을 소개했다.

* 폭스 뉴스 : 빈손으로 평양을 나온 미국에겐 3가지 선택만 남았다

보수성향의 미국의 '폭스뉴스(Fox News)'는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북한을 빠져 나왔고, 미국에겐 3가지 선택이 남았지만 모두 나쁜 선택”이라는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의 기고를 실었다.

기고문에서 카지아니스 국장은 “첫째, 남은 선택으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거론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 대부분이 지하에 흩어져 있어 한 번의 공격으로 제거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과 일본, 심지어는 하와이와 미국 서부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최대압박’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무역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중국과 참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며, 마지막으로 북한을 핵 무장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요구로 이어지고 결국 중국의 군비강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양보를 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다시 북한과 벼랑 끝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 월스트리트저널 : 북한 비핵화 협상 운명이 의문에 빠져들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 외무성의 담화 비판으로 “비핵화 협상의 운명이 의문에 빠졌다”면서 “이런 북한의 모습은 폼페이오 장관이 '선의와 진전'이라고 말한 것과 크게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말 인용,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기대를 낮추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나쁜 신호'“라고 진단했다.

* 시비에스(CBS) : 미국, 대북 경제 제제 분명한 선 그어

'CBS' 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에 관한 협상에는 유연함을 보였지만, 대북 경제제재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보도하고, 그러나 '최대압박'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한 것이 새로운 제재 부과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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