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예산 과거 9년 만에 최대 규모 7,170억 달러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 국방예산 과거 9년 만에 최대 규모 7,170억 달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한미군 저고도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운용 비용 편성

▲ 현재의 주한 미군 규모는 약 2만 8천 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지역의 군사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위와 같이 최소한 2만 2천 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뉴스타운

- 주한 미군 최소한 2만 2천명 유지 의무화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각)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2019년 9월) 국방예산의 틀을 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7월에 하원을 통과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이뤄진다.

예산 총액은 아프가니스탄 등의 전비를 포함해 약 7천 170억 달러(약 806조 514억 원)로 “미군의 재건”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이 반영되어 과거 9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법안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무기 증강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 핵 억제력을 “미국의 안전 보장의 초석”으로 규정하고, 핵전력 체제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탄도미사일 방어분야에서도 주한 미군 사령관의 요청으로 저고도 요경용 패트리엇 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통합 운용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중국과 관련, 모든 미국 정부기관이나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과 단체에 대한 중국통신 기기 대기업 중흥통신(ZTE)과 화웨이(Huawei) 등 중국 정부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거점화 등을 주시하면서, 국방장관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군비확충 5개년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중국을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여시키는 것도 금지시켰으며, 미국 내의 대학에서 “공자학원”과의 계약에서 중국어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미 국방부로부터의 보조금 지출을 제한 하는 등 중국에 엄정 대처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한편, 한반도와 관련, 주한 미군을 최소한 2만 2000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의 주한 미군 규모는 약 2만 8천 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지역의 군사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위와 같이 최소한 2만 2천 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