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한지 1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및 태평양 지역 우방들은 때로는 삐걱거리면서도 협력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어, 중국 정부로서는 참으로 불편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최근 몇 달 동안만 해도 일본은 방위비를 2배로 늘리고, 미국산 장거리 무기(토마호크 미사일)를 구입하겠다고 확약했으며, 한국은 대만해협 안정화가 자국 안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필리핀은 미군기지 사용권 확대를 발표하고, 미국-일본-호주와 남중국해 합동순찰을 검토하고 있다.

일련의 이러한 조치들은 지극히 큰 조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주변지역에서 점차 고립을 심화시키기에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중국은 우방 러시아의 주권국가 침공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치권을 가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고 해도, 이 모든 일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일본의 상황을 우선 살펴보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전력은 헌법에서 자위권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부른다.) 그러다가 지금은 중국 본토도 공격 가능한 미국산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여름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아시아의 일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2월 일본 영토를 훨씬 넘는 장사정 무기 구입과 방위비 배증 계획을 내놓았다.

싱가포르 S·라자라트남 국제 연구 대학원의 선임 연구원 존 브래드포드는 “분명한 것은 일본 국민은 우크라이나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 나라가 이전 보다 더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특히 위협을 느끼는 곳이 (북한보다는 )중국이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오랜 세월 전력 증강과 근대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5일에는 중국 정부가 2023년 군사예산을 7.2% 증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군사비가 3분기 연속 전년을 웃도는 것은 최근 10년 만에 처음이다.

퇴임을 앞둔 리커창 총리는 “중국 군대는 군사훈련과 임전태세를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군사전략지침을 내놓아 전투를 상정한 훈련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방향, 모든 분야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정부활동보고를 했다.

중국 제1당인 중국 공산당은 오랜 세월 대만을 압박해 왔다. 한 번도 실효 지배한 적이 없는데도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도 거듭 중국 본토와의 재통일 때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혀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간 것과 같은 일을 언젠가 중국도 대만에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의 강경파 세력은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거듭 거듭 주장하면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주장하고 있다. 만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될 경우, 한국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견해로는 중국이 그렇게 빨리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론을 내놓기도 한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만해협의 평화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해 왔다. 이 같은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는 긴박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수년간 방위체제를 강화해 왔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다음 단계로 지목되는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주요 항목이 정치적으로 진행되기 쉬워졌다고 브래드포드는 말했다.

현 정세를 감안해 한국 상층부도 비슷한 시각으로 대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CNN은 관측했다. 박진 한국 외교방관은 얼마 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불가결하다. 지역 전체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군이 중국과의 싸움에 휘말릴 경우,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 김정은의 눈에 딱 맞는 먹잇감으로 비칠 것이다. 그런 사태를 한국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이 결과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중에는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일 정부는 미국과의 합동 해상훈련 등 방위적 연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또 전차나 유탄포, 전투기 등 자국에서 생산하는 무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 서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산 무기는 아시아 지역에도 수출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FA-50 전투기 18대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발표했다. 이들 FA-50 전투기를 운용하는 또 다른 나라가 필리핀이다. 필리핀 정부도 한국산 무기와 초계정을 수입하고 있다.

협력 체제의 네트워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일본-호주와의 합동순찰을 현재 교섭중이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이 주권을 주장하는 섬들을 중국이 점거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국내 미군 시설 사용권 확대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중국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피핀 대통령은 미국을 좋게 여기지 않고 중국 정부와의 공조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계자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과의 공조에 열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적인 싱크탱크인 퍼시픽포럼에서 해상안전보장 주임을 맡고 있는 제프리 올 다니엘 도쿄국제대학 조교는 “지난 (필리핀) 정부는 중국 정책이 편하도록 편의를 봐주려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신(新)마르코스 정권이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의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정책 연구소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방위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브레이크 하징거 비상근 연구원은 “중국 해경국이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원들에게 레이저를 쏴 시야를 가린 (최근) 사건처럼 중국 측은 약한 자 괴롭힘을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과 더 강력한 동맹관계를 주장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필리핀을 압박하면서 남중국해 반대편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더욱 적극적이다. 그들은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중요한 협력체제, 즉 미-일-호주-인도 간 비공식 동맹인 ‘QUAD(쿼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3국과 달리 ‘인도는 아직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고 있다.’

랜드 연구소의 국방 선임 분석관 데릭 그로스먼은 “미·일·호주는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규탄하려고 시도했지만 인도가 거부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문제만 다뤄야 하며, 러시아는 이 지역의 국가가 아닌 이상 이 주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게 인도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로스만은 “하지만, 쿼드에서 의견이 갈라져도 본래의 목적에서 눈을 돌리는 일은 없으며, 중국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쿼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