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오만한 전쟁, 이라크에서 우크라이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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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오만한 전쟁, 이라크에서 우크라이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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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
▶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 식량과 상품의 공급을 방해했고,
▶ 세계정세의 열악한 상태를 폭로하고 악화시켰으며,
▶ 핵 확산을 가속화하고,
▶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고,
▶ 유엔을 무력화시키고,
▶ 국제적 질서를 약화시켰다

2003년 3월 20일 조지 W. 부시의 미국에 의해 이라크 전쟁이 개시됐다. 2022년 2월 24일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세계 2강대국의 전쟁사는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제국의 무반성(無反省)은 전쟁을 되풀이 시키고 있다. 반성이 없는 그들은 오만하기 그지없다.

미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같은 중대한 실수 아닌 실수를 반복해오면서 죽음, 파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실수로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깊은 속내를 숨기고 의도적인 전쟁을 하기도 한다.

20년 전 아들 부시 전 대통령시절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이유는 간단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대량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내 그것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라크 전쟁을 준비할 때 현재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무모하고 거짓된 모험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구 반대편인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며, 전쟁은 실수이자 중대한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다.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은 2022년에는 미국 대통령이 돼 있었다. 그런데 비밀정보기관의 요원 출신 푸틴은 전쟁에 노련미까지 보여 온 인물이다. 그는 2022년 2월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번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세계에 대한 불안정한 영향을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했다. 물론 바이든의 속내는 미국의 돈벌이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를 뛰어넘어 1년이 넘었고, 언제 끝이 보일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지난 20년 동안 크렘린과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혹은 다른 곳에서 잔인한 제국들의 오만함을 드러내며,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무모한 전쟁의 역사를 써왔다.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공격, 워싱턴의 이라크 공격 등은 두 제국의 모순과 무모함과 비인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라크 전쟁 20주년이 되면서 제국주의의 전쟁이 어떻게 실패해 왔는지를 모르기에도 힘들 정도이다. 그들은 왜 민주주의 대신 파괴를, 안정 대신 혼돈을, 승리의 환호 대신 굴욕의 비열함을 가져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정치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쓰는 저자이며, 미국 외교 정책, 중동 및 국제 전략 문제의 주요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American University of Paris에서 국제 관계학 교수였던 마르완 비샤라(Marwan Bishara)는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이전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알 자지라 영문판 3개의 기사를 발췌, 3월 20일 알자지라에 기고했다.

* 이라크를 표적으로 삼다 : 전쟁을 벌이는 것은 좀처럼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지 않는다.(2002년 9월 18일)

이라크 공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짧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무력사용은 적국을 단기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했다. 중동에서는 전쟁과 같은 은밀한 작전으로 더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중략) 워싱턴의 무력 논리는 중동과 다른 곳에서 실패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베트남, 걸프에서 벌어진 미국의 3개의 주요 전쟁 모두 교착상태 혹은 패배로 끝났다.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은 다자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으며, 새로운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정확히 그 반대였다. 세계 안정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이라크 독재자가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부터 야기됐다. 전쟁 발발 주인공은 미국 밖의 나라가 아니다.

* 전쟁과 아랍 세계 : 민주주의의 이름이 아니다(2003년 2월 27일)

부시 미 행정부는 중동의 민주주의를 말할 때 조심해야 한다.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라는 아이디어는 석유이익, 이스라엘 이익 또는 불안정한 지역에서 견고한 군사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욕구에 기반, 다른 의제에 대한 냉소적 위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가치 있는 아이디어이다. (중략)

서구인, 아랍인 등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지구윤리를 가지고 전쟁을 도발하는 정치인들과 대면하고, 독재자들을 반대하는 변함없는 반대자들과 함께 전쟁에 반대할 때이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지지자들,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가치를, 두려움보다 인류애를 우선시해야 한다. 대륙과 종교를 넘어 모두를 위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연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 화염에는 화염으로 싸우다 : 미국 정책의 이스라엘 화(2003년 6월 27일)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쟁은 시작하는 것과 끝내는 것은 매우 다르다. 군사 점령이 평화나 안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을까? 미국은 ? (중략)

다국적 세계에서 국가 안보를 달성한다는 것은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가 보편적인 권리로 이해되면 상호의존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의 표시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또 다른 전통에 의존해야 한다면, 유대인의 관용과 생존이라는 오랜 역사를 살펴보거나 미국 고유의 헌법적 전통을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흔히 정치 지도자들은 법에 의한 통치, 헌법 준수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 반대의 길을 걷기도 한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의 업무 서랍 속의 것들을 꺼내어 잔뜩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오래된 자료는 폐기하고 새로운 서류로 채워 넣어야 하지 않을까? : 필자 생각)

* 우크라이나 :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2022년 1월 27일) : 전쟁은 2월24일 개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했다. 외교가 일을 끝낼 수 있는데도 왜 전쟁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가야 할까 ? 주요 주인공인 러시아와 미국은 우크라이나, 실제로 유럽 및 국제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냉소적으로 좋은 ‘냉전각본’을 사용하고 있다. (중략)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가입 경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러시아 레드라인(한계선)을 수용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보증과 약속을 제공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영리한 ‘벼랑 끝 전술’을 보여주었다. 개인과 국가의 자존심 때문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 도발을 거부하고 유화책을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회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또 다른 파괴적인 유럽 전쟁과 무서운 세계 위기를 피하기 위한 상호 전략적 유화를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전쟁은 발발했다.)

*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치명적인 실수(2022년 10월 6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화는 20년 전 이라크 침공에 대한 미국의 변명과 마찬가지로 세계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적 오만함”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더 최근의 프랑스, ​​독일, 영국에 이르기까지 “지정학적 오만함”은 치명적인 정치적 어리석음을 낳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중략)

그렇다면 왜 세계 강국들은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동일한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계속 저지르는 것일까? 그리고 계속 오만함도 광기를 낳는가?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우지만,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리석은 사람만이 두 가지 모두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2023년 2월 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재앙이다. 수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집, 민간 건물 및 기반 시설이 파괴됐다.

또한 러시아 군대가 실제로 얼마나 준비가 부족하고 러시아의 경제력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가 분명해지면서 세계에서 러시아의 도덕적, 전략적 지위를 밝혀냈다.

전쟁은 또 나머지 세계에 재앙이었다. ▶ 전쟁은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 식량과 상품의 공급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 세계정세의 열악한 상태를 폭로하고 악화시켰으며, ▶ 핵 확산을 가속화하고, ▶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고, ▶ 유엔을 무력화시키고, ▶ 국제적 질서를 약화시켰다. (중략)

지구촌은 그동안 인간의 문명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고, 더 건강하고, 부유하며,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세대로 절정에 이르렀지만, 중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손에게 파괴적인 갈등이 이어지게 하는 것 같다.

역사는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강대국이 쇠퇴하거나 소멸도 하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교훈이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발자취를 따라 굴욕과 대규모 파괴 외에는 끝낼 수 없는 전쟁을 벌여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으로서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 자국 군대 파견이 없어 목숨을 일을 일이 없고, ▶ 서로 엇갈린 채로 갈등이 있었던 NATO와 유럽의 결속을 이뤄냈으며, ▶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의 나토 가입에 속도를 내게 해 서방 세력을 확대시키고, ▶ 장기 소모전으로 러시아 경제를 피폐의 길로 유도하고,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 구축에 가속을 붙이며, ▶ 전쟁을 이용 미국의 에너지, 무기, 군사장비 등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키고,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의 한미일 3각 동맹을 유도하는 등 미국으로서는 횡재의 기회(opportunity of a windfall)를 즐기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그렇다면 끝내 미국의 목표라 할 러시아의 패망이 다가올까? 제국의 오만함은 결코 그러한 기대를 저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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