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관리들과 안보 분석가들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6일 시작된 5년마다 열리는 중국의 제 20차 중국 공산당대회와 다음에 있을 2027년 제 21차 당대회 사이에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의 군비증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주요 적대국(China as its chief adversary)’으로 규정했으며, 중국의 국제규범 무시, 대만에 대한 압력, 급속한 군사 현대화가 심각한 안보 위협을 야기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그러한 불안감이 심화돼, 재무장(rearming)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대가 약화됐다고 말하고 있다.

도쿄에 위치한 타쿠쇼쿠 대학(拓殖大学, Takushoku University)의 타카시 가와카미(Takashi Kawakami)교수는 “일본 정부는 바람을 등에 업고 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제 21차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2027년을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 수 있는 시기로 지목, 일본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지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7년은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베이징에 모이는 해일뿐만이 아니라 중국 군사현대화 로드맵의 다음 주요 이정표이자 인민해방군(PLA) 창건 100주년이다. 2021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필립 데이비슨(Philip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그 해에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일본에게 대만을 중국 본토에 빼앗기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 빼앗긴 대만은 일본의 거의 모든 석유와 제조에 사용하는 많은 재료들을 공급하는 주요 항로를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의 중국 점령은 중국의 해군이 대만 섬 기지에서 서태평양으로 자유롭게 접근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력 증강 계획에 관여한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각각의 견해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2027년의 중요성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어 그 관계자는 “이는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며,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해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중국을 군사력 증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며, “일본의 정치세력은 중국을 의도적으로 지역 긴장을 과장하기 위한 구실로 여러 차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국방부는 “일본 측은 자국 군을 강화하고, 군을 확장하기 위한 핑계만 찾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건설할 계획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고,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 사용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만 시나리오(TAIWAN SCENARIO)

일본이 더 큰 이웃 국가와의 미묘한 외교 및 경제 관계는 대만을 직접 방어하겠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가장 가까운 영토가 섬으로부터 약 150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군사비로 4배 이상을 지출하는 적(敵)인 중국과 충돌할 수 있다.

기획에 관여하고 있는 일본 정부 관리는 “중국은 대만과 가까운 일본 열도를 점령, 방공망을 구축해, 어떠한 반격도 막아낼 수 있다”면서 “(그는) 언론과 대화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중국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훈련 도중 이들 섬으로부터 100마일(160km)도 안 되는 해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중국은 이를 미국의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군사 기지, 공항, 항구, 그리고 다른 물류 거점들은 또 미군을 위한 근거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미사일 공격의 유혹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

마쓰다 야스히로(Yasuhiro Matsuda) 전 방위성 선임연구원은 10월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에서 “일본은 방위계획을 수립할 때 중국의 대만 공격에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주일미군을 공격하려는 중국의 계산은 상당히 다를 것이고, 대만 작전의 비용과 위험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군비 경쟁(ARMS RACE)

러시아가 ‘특수작전(special operation)'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수십 년간 국방정책을 지배해온 전후 평화주의에서 벗어나 일본 내 여론을 전환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이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 1247명 중 55%가 국방비 증액을 지지한다고 답한 데 비해 반대는 29%에 불과했다. 군비증강 찬성지지율이 반대의 거의 2배에 달했다. 더 강한 군대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61%는 일본이 공공 지출 삭감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기시다 후미오( Fumio Kishida) 총리는 국방비를 ‘실질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전국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의 집권 자민당은 군사 예산을 5년 안에 약 10조 엔으로 2배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추가 비용은 중국이나 북한의 먼 군함과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향상된 미쓰비시중공업 12형(Type 12s), 콩스버그 합동타격미사일(Kongsberg Joint Strike Missiles), 록히드 마틴 합동 공대지 미사일(JASSM :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s)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에는 영국이 제안한 템페스트 스텔스기(Tempest stealth plane)와 합병되어 MHI(미쓰비시중공업)와 BAE 시스템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2030년대 배치를 위한 새로운 제트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국방비 지출은 록히드, 보잉, 노스럽 그루먼과 같은 미국 공급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또 보다 즉각적으로, 일본이 검증되지 않은 군대가 전투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예비 부품과 탄약의 비축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5년 안에 배치할 수 있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안보전략의 개편과 함께 12월에 구체적인 군사비 지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략은 일본에 수천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항공기, 그리고 수십 척의 군함을 배치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일본이 더 큰 “지역 안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의 예의주시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국이 일본의 지시를 받는 일본 하위개념의 군사동맹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분석가들은 이전의 최고 적대국인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포함해 가장 최근에도 새로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일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초점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매우 우세하다. 일부 전문기관에서는 10월 16일(중국 공산당대회 개최일)부터 11월 8일(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에 제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일본은 이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으로 한 일본 자위대 고위 사령관은 “일본은 한국이 북한의 호전적인 이웃 국가들과 싸우는 데 앞장서도록 내버려두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笹川平和財団, Sasakawa Peace Foundation)의 선임연구원이자 전 주중 일본대사관 군무관이었던 오하라 본지(Bonji Ohara)는 “북한의 행동이 일본의 중국에 대한 관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행동은 북한에 대한 대중(對中)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