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되어 있는 4개국의 협력 프레임워크인 '쿼드(QUAD)'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3개국의 주변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체를 시작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4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쿼드는 3개국 주변 불법어업, 해상밀수 단속 외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국의 공선( 公船, public vessel : 정부 소유의 선박)과 군사훈련을 받은 중국 어민 해상민병대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다.

앞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확대, 순시선의 제공 등과 함께 해상보안 분야에서 ‘대중제휴망(対中連携網)’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2년 5월 쿼드 정상회의에서 창설된 “해양 상황 파악을 위한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에 근거한다. 위치를 알려주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나 무선통신 분석에 근거한 정보 외에 AIS를 의도적으로 자른 괴선박이나 AIS 탑재 의무가 없는 소형선에 대해서도 위성으로부터의 감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정보수집 능력에 한계가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 해상보안기관이 선박의 움직임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해상경비가 가능해진다.

6월 1일 시점에서 정보 제공은 3개국이지만, 미 국무부의 대변인은 “수개월 이내에 동남아시아, 태평양 섬나라나 인도양 지역에서 정보 제공처를 늘리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인도와 싱가포르,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와 바누아투에 해상 보안기관의 연계나 불법 어업이나 괴물 선박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지역 기구가 있다. ‘쿼드’는 이 같은 기존 지역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쿼드가 역내 각국의 해상 보안 능력 향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국에 의한 활발한 해양 진출이 바탕에 깔려있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이나 암초의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국의 선박이나 인민해방군과 제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 어선의 활동들이 급증, 주변국의 공통 과제가 되고 있다. 각국 해상보안기관의 순시선과 어선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미-일 등은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지역 각국에 대한 순시선 공여와 훈련 지원, 합동훈련 등도 강화하고 있다. 각국의 해상보안 능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대중 연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지원받는 국가에는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나라도 있지만, 군사적 연계와 달리 불법어업 단속이나 재해구조 활동 등 명목이 서 있는 해상보안 분야는 연계를 강화하기 쉬운 측면도 있어, 우선 그 부분에 대한 활동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