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의 안전을 함께 책임을 지어야 항 이웃 나라끼리 서로 반목하고, 정상끼리 왕래조차 없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개하는 일은 시급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서둘러 봉합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4년 넘게 한국과 일본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막아온 것은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공 문제였으나, 한국의 일방적인 해법 제시로 일본은 물론 미국도 즉각적으로 환영의사를 내놓았다. 특히 36년이라는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일방적 해법에 일본과 미국이 환영하는 일은 일본 위주의 인도태평양 시대를 뒷받침해 주겠다는 미국의 신호이기도 하다.

한국 대법원 재판에서 패소한 일본의 전범기업의 배상을 명령했다. 피해자 측은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현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 매각, 현금화처리를 거쳐 배상문제를 해결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한국의 재단에 의한 ‘제 3자 변제’방식을 채택해, 그토록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던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주는 행위가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삼권 분립에 법리해석을 통해 사실상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야 말로 한국 민주주의 파괴의 한 다면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강제징용문제 한국측 해법은 일본은 식민지 지배 자체를 부정하며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였으며, 모든 대(對)한국 역사적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잘못을 지적하며, 한국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의 책임이 있다고 우격다짐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한일간의 역사문제조차 대통령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역사는 대통령의 것이 아님에도 한국민족의 정체성을 일정 정도 소멸시키는 듯한 비참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번 3월 6일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 제시는 ‘계묘국치일’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간극이 컸다. 그러나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위해서는 이해 가능한 수준의 상호 양보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번 조치는 일방적으로, 일본의 이익은 극대화됐고, 한국의 이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해법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말대로 대승적 결단에 의한 해법제시에 일본은 이참에 한국을 더욱 더 몰아붙이면, 한국을 일본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한국을 대하는 것 아니냐는느낌이 들 정도로 일본은 고압적이고 무례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 벽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세게 치면 큰소리, 작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나는 게 박수소리이다. 그러나 일본은 손을 내밀지 않았고, 한국 당신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해법을 스스로 찾아내어 일본에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손이 없으니, 한국의 두 손으로 박수치는 이상한 행동을 연출한 셈이다.

상처받고 고통 받은 역사는 단시일 내에 치유되는 게 아니다. 살아 있는 한 지속되는 트라우마가 있기 마련이다. 역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화와 협력만이 상호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이치이며, 외교상에서도 상호 대등원칙에 입각해야 하지만, 일본은 한국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에 더 나아가 하수인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필자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지금까지와 같은 한국 하대(下待)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에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심으로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은 그 밑에 위치해 최전선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최고사령관이면, 일본은 지역사령관, 한국은 보병부대 정도라고나 할까? 지위체계는 인도태평양사령관격인 일본 자위대의 명령에 따라 한국군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보라.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전시 중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강제 동원했다. 또 옛 일본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한반도의 여성들을 동원 아시아 전투지역에 보내 성노예(sex Slavery)로 삼는 등의 일을 버젓이 일삼았다. 그러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일전후를 돌아보면, 국교정상화 때 식민지 지배의 법적 위치에 합의하지 못하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강탈조약) 등을 더 이상 무효라고 모호하게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일은 한국의 잘못이지 일본은 한국을 도우려 했다는 되지 못한 주장만 늘어놓았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한일관계는 국민들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꼼수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전경련 성격의 일본의 게이단롄(경단련)이 일본 기업들의 돈을 거둬 한국의 젊은이들의 일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겠다는 꼼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본 전범기업의 돈은 아예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제징용공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반성과 사죄, 그리고 배상, 한국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그러한 꼼수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관계없는 일을 벌려놓고 마치 강제 징용공 해법과 연관 지으려는 한국 측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일본은 한국 측이 그렇게 주장할 때 강제징용공문제와 무관하며 오로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한국을 도우려 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한국은 일본의 주도아래에 놓여 질 수 있다. 치밀하게 계산된 한국 외교의 부재가 아닐 수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의 한국 측 해법제시에 대한 답으로 “과거에의 반성이나 사죄를 표명한 역대 정권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화의 취지가 진정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언행을 예의주시하겠다.

문제는 “역대 정권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말에 함정이 있다. 일본의 역대 정권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고노 담화, 고이즈미 담화 등 바람직한 담화가 있지만, 역사수정주의 주창하고 군국주의를 추구해왔던 총리 최장수 아베 총리 정권도 포함된다. 기시다는 콕 집어 “ooo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일본의 눈에 보이는 꼼수에 한국 외교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후에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은 한국 측에 짜증이 난 아베 정권은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나섰다. 겉으로는 강제징용공 문제와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보복조치나 다름없는 대(對)한국 보복조치였다. 그러자 한국은 민간과 정부가 합심, 상당부분 국산화에 성공했고, 또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왔다. 오히려 일본기업들의 손해가 더 컸다는 일본 경제계와 언론들이 비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안달이 났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 만나봤으면 하는 뉴스가 흔했다. 그만큼 아베도 한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 일인가? 외교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만 보인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전유물이 아니다. 역사역시 마찬가지다. 대승적, 국익, 인류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자유 등의 용어를 갔다 붙이면서 외교를 그르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엔 외교 측면에서 ‘완전 무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는 3월 16, 17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고 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늦었지만 기시다 총리는 통한의 반성을 그만두더라도 본인의 입으로 직접 ‘사과’를 하고, 배상에 대한 점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윤 대통령 앞에서 말하고, 공동성명 등에 명기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