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게이단렌(経団連, 경단련)은 16일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全経連, 전경련)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 양자는 1억 엔씩(약 10억 원) 기부하고, 각각의 나라에서 기금을 만든다. 강제동원 한국인 노동자(일본에서는 ‘징용공’이라 부름) 문제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한 것에 호응한 조치로 ‘탈탄소화’나 ‘젊은이 교류’ 등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기금에는 당분간 강제동원노동자 문제로 한국대법원이 배상을 명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해 개별 기업은 기여하지 않을 전망이이라고 신문이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이 굳어진 뒤 일본 게이단롄과 한국 전경련은 각각의 회원기업에 기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합의는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일본의 꼼수 화해 조치라는 비판이 강하다. 

*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 전문(2023년 3월16일)

일본과 한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교류를 심화하고 협력하며 절차탁마하면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바야흐로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이다.

국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동북아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본과 한국이 연계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강화, 자원·에너지 안전보장 공동대응,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저출산·고령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 등 한일이 협력해 대처해야 할 과제는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해결에 관한 조치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의 코멘트가 제시되었다. 또한 한일 정치·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표명되었다.

그동안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한일 경제교류 강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기회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 두 단체는 공동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각 “한일 미래 동반자협정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쌍방은 동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의 방도에 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의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의 촉진 등 양국 간 경제관계의 한층 확대와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김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