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유세계의 경제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에 맞서 연대하도록 이끌거나 동맹국들에게 그들만의 산업정책을 추구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선택권이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전기차(EV) 생산을 늘리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겁(IRA)에 의한 미국의 보조금은 미국과 전통적인 유럽, 한국, 일본 동맹국들에 쐐기를 박으며 미국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분적으로 나타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촉발된 경제적 취약성이 큰 시기에 미국의 주요 파트너들에게 타격을 입혔다고 미국의 보수성향의 국익이라는 뜻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11일 보도했다.

나아가,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연대를 공격적으로 요구하면서 이 조치를 취했다.

전임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약속하고, ‘끈질긴 외교(relentless diplomacy)’를 펼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묘한 반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핵심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솔하고 근시안적인 결정이 중국의 위협을 진지하게 다루는 데 있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인터레스트’는 지적했다.

최근 국가안보전략이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친구들을 규합하는데 있어 행정부의 거침없는 외교는 실질과 스타일 모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인터레스트의 견해이다.

앨 고어 전 부통령은 동맹국들이 녹색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지난 50년간의 경제와 무역 역사 앞에서 놀라운 진술이었다. 열망이나 수사가 아닌 실제 기후 정책에서 얻는 이익은 지정학 및 지리경제학의 현실 안에서 달성될 것이다.

중국의 기후 차르(climate czar, 혹은 energy czar)는 미-중 기후 협상을 그들의 체계적 경쟁에서 분리하려고 시도했을 때, 미국의 상대에게 이 점을 강조했다. 녹색 산업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유럽, 메이드 인디아, 메이드 인 재팬' 정책이 집단적으로 더 강하고, 개별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항하는 데 약하다.

미국의 경제 정책은 항상 국익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동맹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여, 집단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 영향을 최적화하기 위해, 미국 경제에 대한 이익과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피해의 지속적이고 양심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보조금은 이런 검토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검토는 일상적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유럽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은 경제적 게임맨십(gamesmanship), 즉 경제 측면에서 게임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능력을 발휘, 동맹국들은 전전긍긍하면서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미국의 행동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경제 행동을 부추기면서 전체를 해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은 세 가지 강화 노력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간 지속적인 경제 외교를 요구한다.

첫째, G7, 인도-태평양 쿼드 대화,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에 걸쳐 유럽 및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지속적인 경제 대화와 조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포럼은 회원국이 취한 국내 조치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인 논의를 촉진해야 하며, 이는 그룹의 다른 회원국에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정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으로 항상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럼은 동맹국 간의 경제적 여파를 경고하고 완화하는 데 더 잘 활용될 수 있다. 쿼드와 TTC는 비교적 새로운 기관이며, 유럽 및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미국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경제 및 기술 조정 포럼으로서 성숙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TTC와 쿼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G7은 부가 가치를 위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도, 호주, EU 등 미국의 유럽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회원국으로 묶어 G7을 G10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자유세계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중-러 관계 간의 체계적 경쟁 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식하여, 미국, 유럽,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기후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우선시한다.

유럽은 녹색에너지 미래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중국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와 빠르게 교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기후 변화를 신뢰할 수 있게 다루는 대신 자국의 녹색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정치인들에게 자금 이전을 발표하면서 자축하는 기후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종종 발견된다. 유럽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이 현재의 경제 및 에너지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녹색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유럽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무역 협상을 긴급히 재개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도 무역 국가로서 중국의 우월성에 개별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베이징은 120개국 이상의 최고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은 동맹국들과의 미국 무역 분쟁에서 가장 큰 승리자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세계 무역 구조를 다시 정렬할 수 없는 것은 체계적인 경쟁자인 세계의 선도적인 무역 국가 중국에 공간을 내주고 있다. 개별 부문 공급망에만 집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 비효율적인 대안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산업 정책에서 중국을 이길 수 없다. 세계 무역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은 미국이 체계적인 경제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 필수적이다.

유럽, 한국, 일본의 현대 경제 부흥에 가장 책임이 있고, 오늘날 군대가 그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미국은 동맹국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키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은 자유세계의 경제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에 맞서 연대하도록 이끌거나 동맹국들에게 그들만의 산업 정책을 추구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선택권이 있다. 하지만 같이 먹자고 해 놓고, 혼자 독식하는 미국, 동맹국들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