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한다는 발표는 한미동맹에 ‘절호의 기회(perfect time)’에 나온 것이라고 미국의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The Hill)'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2022년 말 한국의 박진 외교부장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면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전략이 이 지역에 대한 한미 간의 ‘공유된 약속(shared commitments)’을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암호격인 ‘독점적 한패거리(exclusive coteries)’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워싱턴이나 베이징은 이미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설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접근법을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Strategy for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이라고 명명했다. ‘평화롭고 번영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의 중심에는 한국의 오랜 외교정책 즉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은 내부 논의에 더 개방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이 용어는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을 포함한 가치에 대한 여러 언급과 함께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이라는 틀(framework)과 오차 없이 일치시켰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왜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돕는 동시에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시작하기로 결정 했는가 ?

이 같은 유석열 대통령의 선택의 배경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관이 국내 정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하더라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북한, 러시아, 가장 중요한 중국의 신장위구르 그리고 유엔에서의 중국에 대한 유엔총회 투표에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노선에 합류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미국, 유럽연합(EU), 그리고 서방 국가들에게 일반적이지만, 아시아에서는 확실히 표준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는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에서 선택을 한 것이 두드러진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정부 사이에는 좋은 관계가 있다. 후자는 전자와 인도태평양 정책 및 기타 정책의 실행에 대해 현명하게 협의했고, 한국의 대북 접근방식을 지지했으며, '칩4(Chip 4)'동맹에서 다가오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외교정책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요하다고 ‘더 힐’이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사이의 관계도 약간의 긴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이 언젠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상대국과 엇박자가 났지만, 양국 간의 최고위급 협상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또, 한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 또는 캐나다와 같은 다른 파트너들의 편을 드는 것의 이점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 경제, 기술 질서를 형성하고, 중국의 잠재적 보복으로부터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일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보다 균형 잡힌 위치를 찾기로 확실히 결정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 같다.

비판가들은 서울이 가치에 관해서는 선택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모범이 아닌 베트남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같은 중동 독재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것은 요점을 놓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뒷받침하는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 가능할 때는 가치 중심이고, 필요할 때는 이익 중심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공개적으로 반중(反中) 연합에 참여하고 이웃 나라를 고립시키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유대, 중국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는 중국과 가능한 한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한국 역대 정권은 그러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지역에서의 어떠한 협력도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괄성(inclusiveness),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는 점에서 신뢰(trust), 그리고 협력이라는 점에서 호혜((互惠, reciprocity)는 상호 이익이 돼야 한다.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추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한국은 미국 캠프에 경제, 안보, 정치, 소프트파워 자원을 가져올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양법 존중부터 녹색성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는 정책과 소다자주의(minilaterals)의 매력과 실질적 이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다자주의(小多者主義)란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과의 연대가 중심이 되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장과 정책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일본과 달리,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한국은 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반드시 미국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더 중립적인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때때로 더 강력한 한미 동맹의 지지자들을 동요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점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자신들의 정책이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를 논의했을지도 모르는 나라에 매력적이라고 믿을 수 있게 주장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미국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