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도로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협상에서 4개의 핵심 분야(pillars) 가운데 무역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의 말을 인용,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역을 제외한 3개 핵심 분야는 공급망(Supply Chain), 청정에너지, 탈탄소 및 인프라(Clean Energy, Decarbonization, and Infrastructure), 세금 및 부패방지(Tax and Anti-Corruption) 등으로, 공통규칙 및 표준을 작성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IPEF 14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가 참여하고 있다. 당초 IPEF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로이터 통신은 지나 러몬도 장관이 “탈탄소화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청정에너지 분야, 탈세 억제를 위해 회원국들에 더 강력한 제도와 법률 구축을 지원하는 반부패 분야에 합의했음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특히 청정에너지 분야와 관련, 회원국들이 청정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우선 호주와 일본, 미국이 각각 1천만 달러(약 130억 원)를 내놓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교도통신은 이어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은 이르면 올해 말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급망 분야와 관련, 지난 5월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대해 조기 경고 및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발표됐고, 이날 협정 서명도 이뤄졌다.
하지만, 무역 분야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IPEF의 실질적인 완성을 발표하려던, 미국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무역 분야 협상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난항을 예고한 적이 있다.
한편,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IPEF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IPEF에는 세계 경제 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관세 인하나 시장 접근권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있는 무역에 관한 조약이 아니며, 미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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