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유 해상 불법 환적, 감시국과 술래잡기’
북한, ‘석유 해상 불법 환적, 감시국과 술래잡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6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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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의 불법 밀수 등 연료 확보에 대북 압박 계속 유지
- 밀수, 중국의 은밀한 대북 제재 완화 상태에서 미국의 ‘최대 압박’용어는 부적절
- 트럼프, 대북 제재 이행 안하는 중국 당국이나 중국기업 처벌 안 해
-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은 흔들리고 있어
- 외부의 경제제재에 이골이 난 북한, 중국과 러시아의 은밀한 거래로 경제 유지
- 미국 등 대북 감시 강화에 북한 숨어서 활로 찾는 수법 진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BC방송은 “자사의 질문에 백악관과 국무부는 논평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BC방송은 “자사의 질문에 백악관과 국무부는 논평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미군의 고위 비밀조사 결과, 북한이 여전히 해상에서 기름을 환적(換積)하는 등 유엔의 제재조치를 회피하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배치된 미군 주도 연합군이 불법 환적 전체 건수를 감소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미국의 NBC방송이 이 정보에 정통한 3명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이 같이 불법 밀수 등 해상 환적 등으로 연료를 확보 북한 경제와 군사력에 중요한 생명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 태평양사령부 평가 결과, 지난 9월부터 8개국이 연합으로 배치한 함정과 감시 항공기가 단속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북한은 오히려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거나 아니면 종종 다른 나라의 영해로 이동하는 등 석유 환적 등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연합군의 군함과 정찰기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형 선박에 의존하고 있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태평양 사령부의 평가는 석유 환적시도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연합군 감시 출현으로 북한은 동중국해를 빠져나가 논리적으로 보면 보다 더 도전적(위험이 많은)인 지역인 북쪽과 남쪽으로 이동해서 불법 활동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3명의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그러한 북한의 움직임 변화는 궁극적으로 선박 간 환적 속도와 그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한으로 가는 밀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미국은 동중국해 해상에서 지난 20171019일 이러한 불법 환적(transshipment)을 막기 위해 감시 비행을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 미국은 300편 이상의 감시 비행을 실시해 왔다. 연합국은 지난 430일에 감시 항공편 비행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200편이 넘는 감시비행(surveillance flights)을 했다고 한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상 연합군의 감시로 201710월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선박간 환적(ship-to-ship transfers)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압력을 증가시켜 왔고, 이러한 불법 환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금융, 법 집행, 외교적 조치를 위해 관련 기관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에는 미국과 동맹국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등 8개국이 대북 밀수 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군함과 항공기를 배치해 제재 위반을 보다 더 잘 적발해왔다.

이러한 8개국의 감시 확대 움직임은 때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북한이 해상에서 암시장 연료를 확보하면서 올해 선박 대 선박 환적이 급증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밀수 행각은 석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자주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에 연간 50만 배럴의 석유정제품의 수입 상한선을 적용했다.

지난 8월 유엔 제재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선박들이 선박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는 트랜스폰더(transponder : 무선응답기)를 끄고 운항하면서 운송의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8지난 1월과 5월 사이에 북한 선박들은 89번이나 정제 석유를 북한 항구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북한이 미국과 연합국의 감시 항공기와 해군 함정에 의해 발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같은 이리 저리 회피하는 전술을 채택한 것을 두고 일종의 술래잡기 놀이(cat-and-mouse game)’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랜디 슈라비버(Randy Schriver)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시카고 대학 정치연구소에서 행한 강연에서 이 같은 활동은 지속적인 노력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활동 때문에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북한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들은 감시에서 피하려는 시도가 갈수록 나아지고 있고, 우리도 역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진화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숨바꼭질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필 데이빗슨(Phil Davidson) 미 태평양사령부 제독은 지난 달 소규모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최근 임무에 두 척의 선박을 투입하고, 감시 비행을 50% 늘려 연합 감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앞서 밝힌 3명의 미국 관리는 북한 선박이 다른 나라 영해로 이동하게 된 또 다른 영향은 이들 국가가 국제적인 연합체와 밀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연합 8개국 선박과 항공기가 강제로 환적을 하려는 선박에 탑승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밀수네트워크(smuggling networks)을 적발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박에 탑승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것은 선체 사진을 찍어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며, 보험사, 네트워크, 운영비를 조달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그 선박에 탑승해 일을 진행할 때처럼 성공해 왔다고 말했다.

제재 감시 등 캐나다 해군 프리깃 함인 HMCS 캘거리(HMCS Calgary)에 함께하고 있는 캐나다 선박의 승무원들은 동중국해에 배치된 동안 최근 몇 개월 간 불법적으로 활동을 한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 간 환적을 여러 건 목격했다. 캐나다 언론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지역의 전함의 존재만으로 일부 밀수업자들이 재빨리 방향을 바꿔 이 지역을 탈출했다고 보도했다.

블레어 솔텔 사령관(Cmdr. Blair Saltel)그들은 몇 가지 사례에서 선박 간 환적이 재빨리 마무리하고, 탈출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몇몇 환적을 방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과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수십 년간의 경제제재에서 살아남아 온 북한은 포탄회사, 불법자금, 은밀한 선박 이동,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자들을 통해 금지된 물건을 밀반입하는 기술을 연마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 선박 데이터를 추적하는 분석가들과 기업들은 북한이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팔기 위해 그리고 해상 운송을 통해 석유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많은 징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불법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미국의 비영리 안보연구기관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의 루카스 쿠오(Lucas Kuo) 분석가는 북한이 확실하게 제재 규정에 발맞춰 (생존법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유엔 위원회가 러시아 항구로 석탄을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두 척의 선박인 스카이 엔젤(Sky Angel)과 스카이 레이디(Sky Lady)는 최근 일본을 방문했으며, 심지어 해상 및 해운 사이트에 따르면 보험 서류까지 받았다. 스카이 엔젤호는 지난 7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무로란(室蘭) 항구에 입항했고, 스카이 레이디는 토마코마이(苫小牧) 항구에 도착했다.

루카스 쿠오는 그들이 여전히 이 보험을 들 수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민간 위성업체인 플래닛랩스(Planet Labs)의 시간 경과 비디오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남포와 나선(나진과 선봉 경제무역지대)의 북한 수출 시설에서 석탄 수송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 동영상은 2018년 동안 석탄 트래픽이 급증했음을 나타낸다고 웹사이트 엔케이 프로(NK Pro)가 보도했다.

밀수 외에도 중국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중국을 화나게 한 빈곤에 찌든 이웃국가인 북한과의 합법적인 무역 거래는 2017년 줄어들었다가 다시 활기를 띠었다.

북한의 연료 가격을 추적하려는 분석가들은 유엔 제재로 부과된 엄격한 쿼터(quotas, 할당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유가가 최고치를 밑돌면서,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았다.

엔케이 프로의 하미시 맥도날드(Hamish Macdonald)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에 평양의 디젤과 휘발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였던 반면, 10월 중순에 두 제품 모두 약간 올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외교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를 만난 이후 미국의 최대 압력이 흔들리고, 중국이 제재 집행을 완화하고 있다말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때 최대 압력이라는 용어를 그만 두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잠정적인 긴장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미 재무부는 최근 몇 달간 대북제재를 계속 추진해 왔다. 미 재무부는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선박, 기업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기업 및 보험사에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이나 단체로부터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BC방송은 자사의 질문에 백악관과 국무부는 논평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를 완전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만 말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은 제재 지정과 관련한 내부 심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조치는 금지된 활동을 하거나 제재 이탈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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