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올해 포함 14년째 채택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올해 포함 14년째 채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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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 가해자
특히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총회 3위원회는 15(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이 없이 합의방식(consensus)으로 채택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합의방식의 처리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조금 다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 채택된 것이며, 특히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되는 등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경제사회담당 참사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 가해자 가운데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다시 한 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특히 유린 가해자는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북한 정부에 대해서 모든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EU)을 대신 발언을 한 유엔 주재 오스트리아 대표부의 얀 키케르트 대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에 명시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수감 시설 내 고문과 학대,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결여, 정보 접근성의 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부재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이 시급히 해결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 초안은 진정한 인권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강력히 비난한 뒤,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2개 나라는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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