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총리는 5.18때 순직한 23명 군인들 명예도 찾아 주시오!”
“黃 총리는 5.18때 순직한 23명 군인들 명예도 찾아 주시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5.11.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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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직무 수행하다 목숨 잃은 젊은 군인들 희생 경중 있을 수 없어

▲ ⓒ뉴스타운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행사에 참석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꽃다운 젊음을 바친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호국용사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받들고 이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의 말이 아니더라도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 한다. 우리나라는 적국인 북한과 통일 이전까지는 어떤 이유가 됐건 총부리를 겨누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의 행위들을 볼 때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 같은 유사한 도발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크고 작은 도발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아까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군인들이 또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여타 나라와는 달리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군복을 입으면 조직의 생리상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을 수밖에 없다.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것이 군인이다. 따라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젊은 군인들의 희생은 경중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같은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다 목숨까지 잃었음에도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다. 바로 5.18 광주사태 당시 목숨을 잃은 23명의 군인들이다.

그 이유는 22일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 김영삼 대통령의 공적으로 치부되고 있는 ‘5.18 특별법’ 때문이다. 이들은 ‘5.18 특별법’이 5.18 광주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바꿔버려 영원히 ‘양민학살자’로 낙인이 찍혀버린 군인들이다.

따지고 보면 이들은 양민학살자로 낙인찍힐 이유가 없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다. 단죄를 받을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상관들의 몫일뿐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5.18 민주유공자가 되기 위해 수많은 5.18 유공자들이 이들을 철저하게 양민학살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5.18 특별법’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유공자’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군에게 살해되거나 상해를 입어야 한다는 논리가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화유공자’의 명예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국군을 양민학살자로 낙인찍고 정부와 군대를 적대시해야만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솔직히 얘기해보자. 망자를 탓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권력층의 비자금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지난 1995년 10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4,000억 비자금을 폭로했다. 이 때문에 김대중과 김영삼은 코너에 몰렸다. 먼저 김대중이 선수를 쳐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음을 실토 해버렸다. 그러자 코너에 몰리게 생긴 김영삼은 5.18 특별법이라는 물 타기 수법을 들고 나왔다.

김영삼이 ‘5.18 특별법’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 광주시민의 5.18 한을 풀어 준다는 명분 뒤에는 또 다른 의혹도 있다. YS정권 소통령 행세를 하던 차남 김현철이 관련 된 것으로 드러난 세칭 한보비리(1992~1996)가 1994년 4월부터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어찌됐건 김영삼 정권은 5.18 광주사태를 김대중을 내란의 수괴로 판결한 198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1997년 대법원을 통해 5.18 광주사태는 전두환을 내란의 수괴로 둔갑시켰고 국군의 반란으로 만들었다.

당시 이 판결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해가면서 ‘재심’ 절차 없이 특별법을 만들어 행한 억지 재판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특히 재판부 스스로가 ‘이번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도 않고, 자연법(여론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을 정도로 재판 자체를 증거에 의해 진행하지도 않았다. 김영삼은 끝내 이 숙제를 풀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5.18 광주사태의 역사적 진실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많은 새로운 자료들이 제시됐고 다양한 증거들도 나왔다. 35년이라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철옹성벽이 어떻게 허물어 질지는 앞으로 진행될 관련재판이 그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없이 5.18 광주사태 당시 목숨을 잃은 23명의 군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지금의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그들에게 족쇄처럼 채워진 ‘양민 학살자’의 딱지를 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국군에게 살해되었어야만 명예가 되는 이상한 5.18 민주유공자들의 희생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달려갔던 군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23명의 군인들 명예도 5.18 민주유공자들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군으로 경찰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발을 들여 놓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의 총탄을 맞아야 하고,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머리가 깨져야 한다.

모두가 내 자식과 형제 같은 사람들이다. 국민들이 보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두 눈으로 정확히 보고 있다. 소위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벌이는 경찰과 군인들에 대한 적대감, 그것이 시위 때 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35년 전 5.18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황교안 총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정치적 희생물이 되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의 아픔까지 감수해야 하는 또 다른 젊은 군인들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아픔의 역사까지 박근혜 정부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역사전쟁의 한 줄기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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