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판결문은 한국 사법부의 주홍글씨, "사실 오인" 투성이
5.18 판결문은 한국 사법부의 주홍글씨, "사실 오인" 투성이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03.27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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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인된 판결문은 발견 즉시 쓰레기

사실 오인#1 : 총상 사망자 116명중 70%가 시민군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소총 등에 의해 사망했는데 사법부는 이를 모두 계엄군의 소행인 것으로 사실 오인. 

사실 오인#2 : 5월 18일, 오전 9시, 책가방에 돌멩이를 준비해 가지고 전남대에 주둔하는 7공수 33대대를 찾아가 공수대원들에 돌을 던져 7명에 부상을 입히고 금남로 충장로로 달려가 파출소들을 태우고 준비된 유언비어를 살포한 훈련된 250명을 사법부는 학생시민군으로 사실 오인.  

사실 오인#3 : 시위대 300명은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톨게이트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 가지고 몽둥이 등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다. 감히 대학생들이 정규사단을 기습한다? 이 차량대열을 마주한 군납업체 사람들이 놀라서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에 열쇠를 꽂아주었다. 09시에는 또 다른 300명이 이 공장에 합류하여 도합 600명이 되었다. 이 600명은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 갔다.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꼭꼭 숨은 44개 무기고를 부수고 5,408정의 총기를 털었다. 다이너마이트를 도청에 가져다 2,100발의 폭탄으로 제조해 놓았다. 당시는 자가용 시대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운전자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였다. 4,000명의 공수대원들을 몰살상태로 몰아넣었다. 계엄군을 시외곽으로 몰아내고 21일 밤에 교도소를 6회나 공격했다.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고, 세계 최고의 특공작전인 엔테베 작전보다 더 높은 고난도 작전이었다. 그런데 1996-97년의 재판부는 이 작전을 시민군이 수행한 것으로 사실 오인.  

사실 오인#4 : 당시 광주에서 불리던 '시민군'은 북한특수군이었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민주화 시위대라 사실 오인. 

사실 오인#5 : 당시는 계엄령이 선포되어 전국의 모든 운동권 지도자들은 물론 젊은이들 모두가 경찰 눈에 뜨이지 않기 위해 마음 졸이며 숨을 곳을 찾던 시기였다. 사법부는 이런 때에 세계최정상급 특공부대 이상으로 훈련된 대학생 600명이 광주시민으로 존재했다고 사실 오인.

사실 오인#6 : 가장 큰 사살오인은 광주에 만능 맥가이버 능력을 가진 학생시위대가 600명씩이나 있었다고 오인한 것이다. 가방에 돌을 넣어 감히 계엄군 집결지를 찾아가 7명의 공수대원에게 부상을 입히고, 공수부대원보다 더 빨리 달아나 광주 도심 파출소들을 불태워 시민들을 끌어모으고, 시민들에 준비된 공작용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감히 정규사단의 이동계획을 탐지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몽둥이 실력으로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몰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직행하고, 600명이 동시에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모여 신형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동시에 몰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어 5,408정위 총기를 탈취하여 시민들에 나누어주면서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해 도청에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고, 4,000명의 공수부대를 포위하여 몰살 상태로까지 몰고 가 공수부대로 하여금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치게 한 초능력자 600명이 광주학생 시위대인 것으로 오인했다.

사실 오인된 판결문은 발견된 즉시 쓰레기다.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쓰레기를 생산한 판사들은 모두 책상물림의 청맹과니들이거나 영혼이 병든 존재들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문을 가지고 5.18을 민주화의 성전이라고 강요한다? 대한민국의 판사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알량한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불쌍한 인권들을 함부로 유린 하였겠는가? 법조문만 외우고 분석이 없는 데다 영혼마저 병든 한국의 판사들! 물론 내 경험만으로만 살펴도 극히 일부의 예외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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