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의 고발 사건 핑퐁치기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의 고발 사건 핑퐁치기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05.11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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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5.18 단체들이 고발 당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

▲ ⓒ뉴스타운

대한민국에서 여적죄(오직 사형)가 현실 고발장에 나타나 보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광주 판사들이 여적죄로 고발 당하고, 세도가 하늘을 찔렀던 5.18 단체들이 고발 당한 적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15.12.15. 지만원과 뉴스타운은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 민간인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백성남,
을 대상으로 여적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했다. 이 사건은 광주지검으로 이송 되었고,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  

2016.4.6. 지만원과 뉴스타운은
1. 박남선 2. 심복례 3. 백성남 4. 곽희성 (개인들)
5. 차명석 6. 정춘식 7. 양희승 8. 김후식 (5.18 단체 대표들)
9. 정형달 10. 남재희 11. 안호석 12. 이영선 13. 김양래 14. 김희중 (신부들)
을 상대로 여적죄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에서 사건 제2016형제34419로 접수되어 홍완희 검사에 배당 되었다가 다시 4.22.에 진정길 검사에로 배당되었다. 진정길 검사는 이를 광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광주지검에서는 광주지검 2016형제22848로 번호 부여하여 최형원 검사에게 배당 했고, 최형원 검사는 5.10. 이상길 검사에게로 핑퐁을 쳤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사이에도 핑퐁을 치고, 서울과 광주 검찰청 내에서도 각기 이 검사 저 검사에게로 핑퐁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무시하여 각하시킬 수도 없고, 막상 진행하자니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릴 것이다.  

광주지검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오면, 서울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서울로 옮겨달라 요청할 것이고, 그러자면 시일이 마냥 지연될 것이다. 검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을 끌어 사건을 회피 하려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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