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에서 새정치라는 것을 선보였다. 새정치의 가치로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라는 기치를 내 걸었다. 이 세 가지의 가치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 전혀 새로운 가치가 아니다. 신당이 내건 이 가치들은 흘러간 물레방아 간 구석진 벽에 걸린 고장 난 벽시계에 불과 하다. 이 가치들은 과거 정치인들이 늘 써먹고 버렸던 빛바랜 액자 속에 방치된 가치들이었다. 어느 정치인치고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거들먹거리지 않았던 정치인은 없었기 때문이다.

안철수 신당이 발표한 새로운 정치라는 것을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소환제, 고위 공직자 출신의 로펌 취업금지, 여야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대북지원정책을 들고 나왔고, 새정치의 방향으로는 새틀을 만드는 정치, 삶의 정치, 통합의 정치, 희망의 정치, 담합타파 정치를 새로운 정치의 방향이라고 했지만, 이 말들은 정치권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들어온 레코드판의 재생에 불과한 말들이었다. 이 정도의 말들은 지금도 정치권에서 입만 열면 내뱉는 말이지만 문제는 실천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정치권으로서는 마이동풍격의 소리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안철수 신당은 '민주적 시장경제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되씹어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2중대 같기도 하고 달리 해석하면 새누리당의 2중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시장경제면 시장경제지, 시장경제 앞에 민주적이 붙어있고 시장경제 뒤에 복지가 붙어있는 걸 보니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정체성의 모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본 기성 정치인들은 안철수 신당이 내건 슬로건을 보고 코웃음을 칠 게 틀림없다. 이런 걸 보면 안철수 자신이 새정치에 대한 개념이 없던지, 아니면 곁에서 조언하는 책사들의 능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안철수가 2년 간이나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새정치의 내용이 고작 이런 것이었는지 들여다 보면 볼수록 알맹이 없는 죽정이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안철수 신당이 발표한 새정치가 정치권으로부터 평가 절하를 당하는 이유는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를 추구하는 방향부터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새정치를 추구하기 위해선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진정성을 인정받게 된다. 정치권 개혁의 본질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을 폐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신들은 기득권과 특권을 그대로 누리면서 제도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당국자미(當局者迷)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안철수 신당이 진정으로 새정치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부터 내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의 합의가 없더라도 안철수 자신부터 특권을 내려 놓고 당장 실천하겠다고 선언하고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야만 안철수 신당이 주장하는 새정치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내려 놓아야 할 기득권이란 다음과 같다. 먼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 다음 국회의원 세비를 30% 이상 자진 감축하고,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국회의원에 딸려있는 보좌관의 수도 절반은 줄여야 한다. 비록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해야 하고,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KTX 특실 무료 이용도 중단 하겠다고 해야 한다. 가능하면 차량도 자가운전으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한다. 이런 사소한 특권의 포기는 제도와 법에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당장 실천이 가능한 일이다.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라면 이 정도는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연후에 제도적인 문제인 국회의원 정원 감축, 결선투표제,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따른 선거구 개편과 투표방식의 변경 등,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접근해야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 신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현 정치권을 싸잡아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담합으로 몰아부쳤고, 양대 정당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규정을 했으니, 새정치를 추구한다는 신당이라면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부터 내려놓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므로 안철수부터 먼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안철수가 지난 2년 동안 줄곧 외쳐온 화제(話題)가 새정치 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새정치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정치권 주변에서는 "아모새"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아모새"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안철수의 새정치"의 줄임 말 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문재인마저도 안철수 신당에서 발표한 새정치에 대해 무엇이 새정치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아냥 거렸을 뿐아니라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고 폄훼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안철수가 제기한 새정치는 새정치가 아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온 것과 같다는 이치가 성립 된다. 이처럼 안철수 신당이 발표한 새정치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획기적인 새정치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준 결과만 되고 말았으니 그동안 지지율에 끼어 있었던 거품이 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