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강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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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강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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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기후난민의 후 크게 증가
- 갈수록 재해의 빈도수 많아지고 더 격렬해 질 것
- 기후 문제는 외교문제이기도 해 전 지구적으로 연대해 해결해야
- 기후변화 피해 가장 많이 받는 층은 취약계층과 빈곤국
- 선진국, 대응책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개도국에 지속적 재정지원 필요
“과학적인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기후 변화는 인류의 안녕과 지구의 건강에 위협이다. 합의된 글로벌 조치가 더 이상 지연되면 생존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짧고 빠르게 닫히는 창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IPCC의 보고서가 긴급하고 새로운 약속에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 사진 : 기후난민 홈페이지 캡처
“과학적인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기후 변화는 인류의 안녕과 지구의 건강에 위협이다. 합의된 글로벌 조치가 더 이상 지연되면 생존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짧고 빠르게 닫히는 창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IPCC의 보고서가 긴급하고 새로운 약속에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 사진 : 기후난민 홈페이지 캡처

기후변화(Climate change)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점점 더 사람들의 뜻과는 다르게 자연재해의 피해지역에서 피해가 적거나 피해가 나지 않는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28일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최근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오늘날 강제적인 이동에 기영하는 여러 다원적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며, 평화와 이동성(peace and mobility)이 그 영향으로 인해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보다 더 잘 적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없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후난민(climate refugees)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촌은 지난 몇 년 동안평년보다 훨씬 많은 강우량, 이례적으로 활발한 폭풍우, 괴멸적인 산불 등으로 기록상으로는 가장 따뜻했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센터인 IDMC(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극한의 기후로 인해 발생한 (강제성)이주 건수 30,000개를 측정했다고 한다. 최근 몇 주 동안 브라질은 엄청난 홍수와 산사태를 겪었고, 마다가스카르는 몇 주 동안 4번의 열대성 폭풍을 겪으면서, 수천 가구가 뿌리째 뽑혔다. 기후변화는 미래에 이러한 자연현상을 아주 자주 그리고 더욱 더 격렬하게 마주할 것이다.

IDMC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내 재해로 인한 이동 건수 171만 건이며, 전 세계는 4,050만 건으로 집계돼 있다. 같은 해 경제적 손실액은 미국의 경우 1690억 달러(2087,995억 원). 전 세계는 3430억 달러(4237,765억 원)에 이르렀다.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한 사람들 중에는 이주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복구와 재건을 위해 기존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실향민으로 남아 있거나,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원래의 집으로 돌아 갈 수 없게 될 것이다.

한 예로 사이클론 다이(Cyclone Idai) 모잠비크를 강타한지 2년이 지났지만,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집을 잃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 머물고 있지만, 이 같이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기후문제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외교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제사회가 연대(solidarity)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 기후변화에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층은 가장 취약계층과 사람들이나 취약한 국가들이다.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자연재해나 환경 스트레스(environmental stressors) 요인을 견딜 수 있는 복원력(resilience)을 잠식, 그 사람들을 이동으로 내몰고, 이는 그들의 취약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등 악순환(vicious cycle)에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은 물론 기후변화에 직면해 이동(이주)을 방지하고 대응하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ments) 이뤄져야 한다.

역설적으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데 기여를 거의 하지 않은 취약계층이나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발생을 한 국가, 즉 선진국들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나 취약국가에 지속적인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11031일부터 1113일까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한 대로 2050년까지 탈탄소(decarbonization)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 동시에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완화 및 적응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약손만하고 실천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는 국제사회의 결속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 기후 난민 비용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메우기 위한 기금은 충분한 지원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COP26에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았으며, 이집트에서 앞으로 개최될 COP27에서는 보다 큰 약속이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융통성 있고 예측이 가능한 투자를 통해 지역적이고 적응이 용이하며, 지속가능한 조치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토지개혁, 탄력적인 기반시설, 재난 방지 및 조기경보시스템은 모두 취약성을 줄여야 하고, 주택, 생계 및 생명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위한 대체수단을 찾는 것이 미래의 강제이주(forced migration)를 막을 수 있지만, 재해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될 경우에는 계획된 이주 혹은 정착이 유일한 선택일 수 있다.

2021년 재해 이동 플랫폼(Platform on Disaster Displacement)에 의해 의뢰된 보고서에 따르면, 계획된 이주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사례들 중 약 3분의 2가 기후와 관련된 위험요소들과 관련이 있었다.

해수면 상승의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재정착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수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반드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참여가 포함되어야 하며, 강력한 지방 정부로 이끌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더욱 고립된 세계에서, 지역 소유의 솔루션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 기후변화가 인간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효과적인 행동과 지속 가능한 투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해결책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행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더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세계 각각의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강제 이주 대상자의 수, 그들의 조건, 필요와 열망, 추방 기간과 심각성, 향후 강제 이동의 위험성 등을 더 잘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022년 말에 COP27을 내다보면서, 지도자들이 더 늦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인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기후 변화는 인류의 안녕과 지구의 건강에 위협이다. 합의된 글로벌 조치가 더 이상 지연되면 생존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짧고 빠르게 닫히는 창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IPCC의 보고서가 긴급하고 새로운 약속에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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