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와 이주의 C40 최전선의 도시들
기후와 이주의 C40 최전선의 도시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5.2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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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0 도시들은 서울, 도쿄, 싱가포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97개 도시들을 연결,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취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매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네트워크를 말하며, C40 97개 도시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8억 명 이상이며, 전 세계 경제의 27% 담당.(사진 : C40 홈페이지)
C40 도시들은 서울, 도쿄, 싱가포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97개 도시들을 연결,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취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매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네트워크를 말하며, C40 97개 도시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8억 명 이상이며, 전 세계 경제의 27% 담당.(사진 : C40 홈페이지)

시장이동협의회 전무이사 비토리아 자누소(Vittoria Zanuso)C40 도시 전무이사 마크 와츠(Mark Watts)21일 알자지라 오피니언에 기고 글에서 도시가 기후와 (대량)이주의 최전선이라며 각 도시의 시장들도 이제는 기후변화에 관한 중앙정부의 회의 테이블에 수시로 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5월 초 미국은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중앙아메리카의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남부 이웃 국가들과 보안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여러 가지로 연관된 위기로부터 벗어나려 탈출을 시도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기후 파괴(climate breakdown의 영향이다. 2020년 미국에서 기록적인 허리케인 시즌으로 인한 파괴와 더불어, 가뭄과 같은 천천히 파괴의 길로 가는 기후의 도전(climate challenges)은 식량 불안의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기후 위기(climate crisis)는 빠르게 이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19년 새로운 이동(이주) 72%가 기후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이주의 많은 부분이 도시로 이어진다. 이주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서, 도시의 시장들은 종종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국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한편 이민자들에게 공식적인 책임이나 예산이 부족할 때에도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들(중앙정부)은 기후 이동(climate migration : 기후가 원인이 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주로 안보상의 도전으로 접근해 왔고, 각 도시의 시장들을 계획과 의사결정에서 제외시켜 왔다. 이제, 도시 지도자들이 기후 이동을 둘러싼 정책과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앙 정부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세계의 많은 지역이 곧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 작황 실패, 기록적인 기온이 사람들의 유례없는 이동을 이끌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기후 영향으로 1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세 지역에서만 자국 내에서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향후 30년 이내에 최대 10억 명의 사람들이 현재의 집에서 쫓겨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그렇다면, 인류 문명은 역사상 그러한 대규모의 이주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집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다양한 취업 기회와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지역에는 난민 60% 이상, 내부난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ople)80% 이상이 살고 있다. 강제 난민에게 특히 그렇다.

물론 도시로 이주하는 일이 위험이 없이 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이주자들과 난민들은 이미 소외된 이웃으로 정착될 수 있고, 노동 착취, 위험한 노동 및 생활 조건 또는 인신매매에 노출 위험이 매우 크다. 도시 자체는 종종 기후 위험에 매우 취약하며, 이는 새로운 도착 이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후 위험을 다른 것과 교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도시들은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데, 극심한 열(heat)과 화재에서 홍수와 산사태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 영향이 도시 경계 내의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들은 새로 유입된 주민(이주민 혹은 난민)들과 기존 거주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 유입된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필수적인 기여와 그들이 가져오는 자산을 인식하는 쪽으로 포용적이고 녹색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에서 휴스턴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수용했고, 2017년 허리케인 하비(Hurricane Harvey)가 강타했을 때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응하여 실베스터 터너(Sylvester Turner) 시장의 주도 하에 시는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홍수 길에 사는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휴스턴 전략을 시작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매일 2,000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다카에 도착하는데, 이는 폭풍과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는 해안선을 따라 다른 도시에서 이주해 왔다. 다카 사우스 시티에 사는 도시 생활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도시 자금을 지원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개발했다.

최근 몇 달 동안 기후 이동 문제가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끌었다.

지난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리들에게 보호와 재정착을 위한 옵션기후변화에 따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주 대응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 등 기후 파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에릭 가세티(Eric Garcetti) 로스앤젤레스 시장을 비롯한 미국 시장 10여 명은 공동 서한을 통해 행정부가 이 의제 개발에 자신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프랑스 법원은 자국 내 대기오염이 심해 천식을 앓고 있는 방글라데시인을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같은 달 유엔 인권위원회는 기후와 관련된 위협으로 각국이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후난민은 매우 드문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가 될 만큼 기후난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기후 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최근 회의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주 패턴, 식량 불안, 그리고 증가하는 긴장감에 대한 영향을 다루기 위해 깊은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러한 모든 단계가 긍정적인 단계이지만, 기후 및 이주를 인정하는 정책 프레임워크에는 책임 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일선에서 응답하는 시장들은 준비, 위험 감소, 지역사회 적응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또는 정책적 지원 없이 방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도시에서, 금융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으로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켜왔다. 미국의 지자체의 경우, 2021년에만 세입의 15~25%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 정부들은 더 적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들 자신의 수입을 올리는데 더 큰 힘과 국가 정부와 국제 사회의 더 큰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도시들은 그들의 계획과 대응 노력을 알리기 위해 지역 수준의 데이터에 더 많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C40 도시들과 시장 이주 위원회(Markets Migration Council, MMC)는 최근 논문에서 기후와 이주 모두에 대해 시장들이 지역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국내외 행위자들로부터 도시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도시들은 기후와 이주 문제에 대응하고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 분야에서 시장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의사 결정 테이블에 앉게 해, 이민자와 난민, 그리고 지역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똑똑하고 포괄적인 관행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40 도시들은 서울, 도쿄, 싱가포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97개 도시들을 연결,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취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매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네트워크를 말하며, C40 97개 도시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8억 명 이상이며, 전 세계 경제의 27% 담당하는 C40 도시의 시장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혹은 도시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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