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환경장관 회의, 자동차분야 CO2 배출 50% 삭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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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환경장관 회의, 자동차분야 CO2 배출 50% 삭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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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16 일 이틀간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G7 환경장관 등 회의 . 사진 : 글로브에코닷컴 캡쳐
지난 4월 15~16 일 이틀간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G7 환경장관 등 회의 . 사진 : 글로브에코닷컴 캡쳐

지난 415일부터 이틀간 일본 삿포로시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를 끝내, 폐막했다. 가장 초점이 된 자동차 분야의 탈탄소(decarbonization)G7 각국의 보유 대수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50% 삭감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탈탄소 사회(society of decarbonization)의 실현과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강화 등을 주제로 2일간 열린 회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분야의 탈탄소화에 대해서는 엔진차 등을 포함한 각국의 보유 대수를 근간으로 G7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00년에 비해 50% 삭감할 수 있도록 , 진척사항을 매년 확인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요구하던 전기자동차(EV)의 도입 목표가 아니고,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폭넓은 종류의 차로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게 됐다.

나아가 석탄 화력발전의 폐지 시기는 명시하지 않는 한편,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대책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희토류(REM) 등의 중요한 광물에 대해 G7 각국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의 사용이 끝난 전자 기기 등을 회수, 리사이클 량을 세계 전체로 증가시키는 일,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추가 해양 오염 등을 2040년까지 제로(Zero)로 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담겨졌다.

의장국 일본으로서는 탈탄소를 향해, 각국의 사정에 대응하는 다양한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5월로 예정된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NHK방송이 전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일본 니시무라 환경부 장관은 다양한 국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해 G7 각국의 결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회의였다면서, “공동성명에서 기후 변화나 환경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향후는 이 방향성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성과를 5월 개최되는 히로시마 정상회의와 유엔의 기후변화 문제를 토론하는 COP28과 연결해 나갈고 싶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해 각국의 에너지와 경제 사정이 다른 가운데, 다양한 길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실히 혁신이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실질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일본으로서 개발도상국 등에의 기술 협력이나 투자 등도 실시, 탈탄소의 대처를 지원해 나가는 생각을 나타냈다.

이번 G7(주요 7개국)의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합에서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초점이었다.

* 자동차 분야의 탈탄소

세계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전기자동차의 도입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이브리드차가 많은 일본은 신중한 입장으로, 회의 종반까지 조정이 이어졌다.

그 결과, 하이브리드 차나 엔진차 등도 포함한 각국의 보유 대수를 바탕으로 G7 각국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00년에 비해 50% 삭감할 수 있도록, 진척 상황을 매년 확인하자는 데 합의했다.

일본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에 한정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차도 포함한 폭넓은 종류의 차로 탈탄소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합성연료

기존의 엔진 차량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합성 연료의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공장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합성연료를 제조하면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도 합성연료의 사용을 조건으로 엔진차 판매의 계속을 인정하기로 하고 있으며, 차세대 에너지를 추진함으로써 탈탄소화를 진행하기로 하고 있다.

* 석탄 화력발전

석탄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단계적인 폐지를 위해 기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아시아 각국의 현상 등을 고려 일정 정도의 활용 필요하다는 자세였다. 그 결과, 석탄 화력발전의 폐지시기는 명시하지 않는 한편,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대책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이끌었다.

* 재생 가능 에너지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을 원전 150기분에 상당하는 150기가와트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페로브스카이트형으로 불리는 얇고 가벼운 차세대형 패널을 보급시키는 등, 원전 1000기분에 상당하는 1테라와트까지 확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목표는 현재에 비해 해상풍력으로 7배나 태양광으로는 3배가 넘는 규모가 된다.

* 중요 광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나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리튬이나 니켈 등의 중요한 광물은 중국 등과의 사이에서 확보경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전상의 관점에서 중요광물의 안정 확보를 위한 행동계획이 정리됐다.

주요 7개국으로 일본 엔으로 17000억 엔 남은 재정 지출을 실시, 광산의 공동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끝난 배터리 등으로부터 중요 광물을 회수하는 리사이클을 진행하는 등, 5개의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 천연가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정적인 공급을 향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투자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천연가스는 석탄 등에 비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과 탈탄소화를 양립시키는데도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목표 등에 합의

지난 416일 폐막한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합의 기후와 환경 분야에서는 재활용 등에 의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추진이나 해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목표 등에 합의했다.

* 기후변화 대응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억제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적어도 2025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로 전환시켜, 205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중국이나 인도 등을 고려한 듯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5도 상승과 일치하지 않은 주요 경제국에 대해 올 11월 유엔 기후변화 대책 회의 ‘COP28’까지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플라스틱 쓰레기

생물 등에 악영향을 주고,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추가 오염을 2040년까지 제로로 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설정됐다.

플라스틱 오염을 둘러싸고는 지난 2019년에 개최된 G20 오사카 정상 회담에서 플라스틱에 의한 추가 해양 오염을 2050년까지 제로로 한다는 목표가 합의되었지만, 이 목표를 10년 앞당겨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형태이다.

* 침략적 외래종의 대책

고유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어, 생물 다양성을 손실시키는 요인이기도 한 붉은 불개미(학명 : Solenopsis invicta) 등의 침략적 외래종에 대해서, 수중 대책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각국이 인식하고, 침략적 외래종의 발생 상황이나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가 결정됐다.

* 순환 경제

자원의 재활용(recycling)과 재사용(reuse)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순환 경제의 실현의 중요성도 강조됐고, 기업이 임해야 할 행동 지침이 정리됐다.

구체적으로는 재활용재에서의 제조나 공유 서비스(sharing service)의 촉진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제조와 리사이클 등 다른 업계에서의 제휴를 강화해 공급망(supply chains) 전체에서 자원을 유효 활용하는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희토류(REM, Rare Earth Metals) 등의 중요한 광물에 대해 G7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의 사용이 끝난 전자기기 등을 회수해 리사이클 량을 세계 전체에서 증가시키자는데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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