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각) 대북제재법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초강력 대북 제재법을 찬성 415대 반대 2의 압도적인 표로 채택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뇌사 상태로 미국으로 귀국한 후 6일 만에 사망을 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였다.
이날 채택된 법안의 원래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으나,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 3898)'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이름 변경을 요구한 젭 핸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너무 이른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젊은이가 북한 정권의 참담한 만행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상징이 됐다”며 이 같이 웜비어 법을 제안했다.
오토 웜비어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 의회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뜻에서도 법안 이름에 웜비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
이날 채택된 초강력 법안으로 앞으로 누구든지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 제재법을 피할 수 없다고 이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Andy Barr)’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되고, 그 어떠한 제재법 보다 광범위하게 북한의 디양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제 3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다,
또 H.R. 3898 법안은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아내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 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반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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