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다 쓰지 않은 미국의 ‘대북 정책 7가지’
아직 다 쓰지 않은 미국의 ‘대북 정책 7가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18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SJ : ‘문재인 정권 애매한 외교정책’ 비판

▲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 칼럼에서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의 협조가 없더라도 최대의 압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단독 제재 강화를 지금이야말로 추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지난 3일 제 6차 핵실험과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전격적으로 발사 등에 대한 대북 제재의 하나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강력하다는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보수 성향의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미국의 군사 공격은 마지막 수단이다”면서 미국은 아직 다 쓰지 못한 도구가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WSJ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일부) 한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애매한 외교 방침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으며, 전술핵의 (한국) 국내 재배치하자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럽에서는 북한에 북한과 맞서는 식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협 발언을 계속하면 ‘뜻밖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일자 사설에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추려내서 쓸 수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선택폭을 제시했다. 군사 공격이라는 선택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반격을 초래할 수 있는 등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공격 수단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아직 다 사용하지 않은 7가지의 대북 정책을 열거했다.

(1) 세계의 다른 국가에 북한과 관계를 단절시키라는 외교

(2) 북한 김정은 정권 지도부에 의한 쿠데타나 탈북을 촉구하는 선전선동 활동

(3) 미사일 방위 강화를 축으로 한 군사적 수단 마련

(4) 북한의 거래상대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

(5) 달러 결제를 통한 북한의 대외 거래의 차단 등 금융 제재

(6) 북한의 군비 수출을 막는 첩보활동의 적극적 전개

(7) 북한의 인권침해를 국제법정(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소추할 법적 수단 강구.

WSJ는 11일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담겨지지 못한 이러한 7가지 대북정책 수단을 다방면으로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대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일부에서 주장해온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부 체제 전환(Regime Change)”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신문은 11일자 안보리 결의는 미국이 당초 제안했던 원유의 전면 금수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보류되었다고 소개하고, 미국은 중국의 제재 이행에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미국 단독으로 실시하는 금융제재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1일자 기사에서 “과거의 경제제재의 역사와 효과를 검증, 미국이 이란에 실시했던 금융제재에 비하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제재는 아직 소규모에 불과하다”는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신문은 “트럼프 정권은 이란 핵 합의 협상의 자리에 앉게 한 제재 방법의 재현을 바라고 있다”고 전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여지가 남아 있다”며 대북 압박 및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은 주로 안보리 결의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압박을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보다 강력한 ‘미국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 칼럼에서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의 협조가 없더라도 최대의 압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단독 제재 강화를 지금이야말로 추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