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NDAA)통과, 북한 공격 대비 미사일방어 강화
미 국방수권법(NDAA)통과, 북한 공격 대비 미사일방어 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20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안된 대북제재법안은 모두 제외

▲ “2018 국방수권법”에는 약 7,000억 달러(약 789조 6천억 원) 규모의 미국 국방예산 가운데 85억 달러(약 9조 5천 880억 원)를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MDA)에 배정됐다. 85억 달러는 트럼프 정권이 북한 등의 위협에 대비 미국 본토와 해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당초 요청액 보다 6억 달러(약 6천 769억 2천만 원)가 증액됐다. ⓒ뉴스타운

미국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북한 공격에 대비,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수정안 형태로 제안되었던 북한 제재내용은 이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국방수권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법으로, 의회는 이후 ‘세출법안’을 제정해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또 상원이 통과한 법안은 하원과 조율을 거쳐 다시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미국 상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각) 통과시켰던 “2018 국방수권법”에는 약 7,000억 달러(약 789조 6천억 원) 규모의 미국 국방예산 가운데 85억 달러(약 9조 5천 880억 원)를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MDA)에 배정됐다. 85억 달러는 트럼프 정권이 북한 등의 위협에 대비 미국 본토와 해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당초 요청액 보다 6억 달러(약 6천 769억 2천만 원)가 증액됐다.

이날 통과된 국방수권법에는 댄 설리번 의원(알래스카 주, 공화당)이 앞서 발의한 “2017 미국 미사일 방어 증진법”의 내용도 포함됐다. 즉 미국 본토에 요격 미사일 28대를 추가 배치하고, 2017년말 까지 지상요격기(GBI, ground-based interceptor) 44대가 갖춰지는데 여기에 28대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0대는 알래스카 주 포트그릴리 기지에 배치한다.

나아가 미국 전역에 요격기를 총 104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궤도를 돌며 북한 등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발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위성 센서를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 우주 기반 센서(감지기)의 개발에 2천750만 달러(약 310억 1천 725만 원)가 책정됐다.

한편, 댄 설리번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 도시들을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미국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독재자로부터 국토를 지킬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