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 그 배짱의 속사정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 그 배짱의 속사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8.3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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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곳의 배급계층만 먹여 살리면 체제유지 문제없어

▲ 북한에서는 배급계층이란 ▶ 인민군, ▶ 군사부문 종사자들 ▶ 당과 사법기관 종사자들, ▶ 평양시민들이며, 이들만 제대로 먹여 살리면 김정은은 떵떵거리며 체제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뉴스타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강력한 대북제재와 김정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상은 김정은 체제는 식량위기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도발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끈다.

김정은이 이렇게 배짱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당당히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식량안보‘에 자신감이 넘쳐흐르기 때문이라는 보도이다. 북한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보도에서, 김정은이 앞으로도 계속해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는 도발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중국을 압박해가면서 북한에 원유공급 중단까지 논의를 하고 있을 만큼 대북 제재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북한 김정은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북한 내 식량사정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방송은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의 한 간부 소식통을 인용, “8월은 북한의 알곡수확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달”이라며, “8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된 알곡수확 예상 판정 결과, 올해 농사가 지난해 보다 훨씬 더 잘된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설령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차단한다할지라도 김정은 정권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소수의 배급계층(간부계층)만 잘 먹여 살리면 얼마든지 체제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배급계층이란 ▶ 인민군, ▶ 군사부문 종사자들 ▶ 당과 사법기관 종사자들, ▶ 평양시민들이며, 이들만 제대로 먹여 살리면 김정은은 떵떵거리며 체제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반 노동자나 농민 등 나머지 일반 북한 주민들은 ‘뙈기밭 농사나 장마당 장사를 통해 스스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평양시민‘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부분에서 평양시민만 먹고 살게 해주면 된다는 것.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1~3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규정상 하루 식량 100그램이 공급되고, 4~6살까지는 300그램이지만,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육아원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그냥 방치한다는 소식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배급계층만 잘 다스리면 체제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나머지는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뜻이 된다. 한 국가지도자의 이 같은 무자비한 인식과 행동이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방송은 끝으로 “설령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중단한다 해도 일반 백성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까지의 농사작황을 분석한 결과가 좋기 때문에 당분간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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