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시 약속 뒤집고 북한산 석탄수입 재개
중국, 역시 약속 뒤집고 북한산 석탄수입 재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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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3만 톤 수입, 중국 대리인 북한 최대한 봐주기 ?

▲ 중국 해관총서 당국은 “이번 수입은 북한의 수출을 10억 달러 이상 감축 시키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발효된 지난 5일 이전에 중국에 도착한 선적”이라고 해명을 했다. ⓒ뉴스타운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한 지 겨우 5개월 만인 지난 8월 북한에서 약 163만 톤에 해당하는 석탄 수입을 다시 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각) 보도해, 중국의 대북 제재의 명확한 한계점을 다시 보여줬다.

보도에 따르면, 25일자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국가별 수출입통계에서 중국은 8월 북한에서 1억 3천 814만 달러(약 1천 573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163만 6천 591톤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된 중국 공산당의 중국정부는 필요한 대로 필요사항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국가라는 것이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9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연말 까지 전면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겨우 5개월 만인 8월에 수입을 재개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압박과 제재에서 가장 역할이 큰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물론 중국 해관총서 당국은 “이번 수입은 북한의 수출을 10억 달러 이상 감축 시키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발효된 지난 5일 이전에 중국에 도착한 선적”이라고 해명을 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8월 5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이를 준수하겠다면서, 그러나 결의 시행 전까지 중국 영토에 도착한 물량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8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총 3억 5천 880만 달러(약 430만 톤 석탄) 규모로 수입해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지가 발효되는 9월 5일을 앞두고 연간 4억 달러 상한선을 약간 밑도는 수량을 수입한 것이다.

2016년 9월 북한은 제 5차 핵실험을 강행, 이와 과련 유엔 안보리는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로 제한했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중국은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준수한 셈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석탄 수입 금지에 따른 북한 내부 경제의 불안정성을 들여다보고, 전략적 대리인인 북한을 제재 범위 안에서라도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에 따른 실행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대북 압박 효과를 가장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가능한한 북한의 어려움을 늦춰주고 핵과 미사일을 완성시켜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해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이번 북한산 석탄 수입의 대개에 대해 미국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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