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안 압도적 통과
미 상원,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안 압도적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7.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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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아, 대북한 원유 공급 차단 등

▲ 북한-이란-러시아 3개국에 대한 제재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하나로 묶은 것이며,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항공과 해양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타운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각) 북한, 이란, 러시아를 겨냥한 통합 제재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날 의원들은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핵무기와 운반시스템 개발에 나선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최대 도전 과제 중의 하나로 꼽았다.

또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도 북한의 핵 개발 능력 노력에 대항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사망하게 만든 야만적인 처우 등 끔찍한 북한인권 상황ㅇ[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법안은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구체적인 북-중 교역현황을 제시하면서,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5,000개가 넘고, 이 가운데 10개 기업이 북한제품 수입 거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어 북한 김정은은 “미친 사람‘이라며, 그를 막고 북한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란-러시아 3개국에 대한 제재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하나로 묶은 것이며,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항공과 해양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육상로 제한 조치는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원래 상원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이란 제재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지난 25일 북한과 이란, 러시아 통합 제재법안을 419 찬성에 3 반대로 가결했다.

이후 밥 코커 상원의원(공화당 소속) 외교위원장이 통합법안에 북한 제재를 포함시켜는 대신 별도의 법안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보였으나, 결국 26일 북한-이란-러시아 3개국 통합법안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되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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