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강화, 압록강-두만강 밀무역 루트로 활성화
대북제재 강화, 압록강-두만강 밀무역 루트로 활성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0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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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보여주기식 대북제재’ 비판 나와

▲ 밀수꾼들은 “특히 북중 국경에는 아록강과 두만강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국경 전부를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느냐”며 비현실적인 중국의 대북제재 실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이제 북중 밀무역의 통상적인 거래 루트가 되는 셈이다. ⓒ뉴스타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최근 북ㅎ산과 중국 세관이 매우 한산해지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밀무역’이 성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20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효과가 북중 국경세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북한 관련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일 보도했다. 북중 세관이 이 같이 한산해진 반면 압록강, 두만강 일대의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가 겉은 나타나게 하는 모습은 북중 국경세관의 한산한 모습인데, 예를 들어 함경북도 라선시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요즈음 중국 훈춘세관과 마주한 원정리 세관이 갑자기 한산해 졌는데, 평소에는 통관을 기다리던 차량 행렬리 길게 늘어져 있었으나, 요즘 들어 화물 차량이 한 대도 보이지 않는 날도 있다”는 것이다.

이 원정리 세관은 북한 해산물의 대부분이 이 곳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나 지금은 통관을 기다리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원정리 세관이외에도 특히 중국 도문세관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 온성군 남양세관이나 중국 개산툰을 잇는 삼봉세관, 또 함경북도 무산군의 칠성세관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을 중국이 8월 20일부터 무역통제가 강화되면서부터 일어난 현상이라는 전언이다.

이 같이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가 이어지자 세관을 통한 북중무역은 된서릴 맞았지만, 고기잡이, 약초캐기, 금채취 등과 같응 외화벌이 사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 물품들은 세관 대신 밀수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밀무역의 성행은 기존의 공식적인 세관을 통한 정상무역과는 차이가 나겠지만, 밀무역으로 어는 정도 대제에 따른 영향을 메워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화물차를 세계 단속하면, 선박을 이용하면 되고, 또 큰 선박을 통제하면, 작은 배를 사용하면 되는 등 밀수꾼들의 작전이 다양하게 이뤄지면서 밀무역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밀수꾼들은 “특히 북중 국경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국경 전부를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느냐”며 비현실적인 중국의 대북제재 실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이제 북중 밀무역의 통상적인 거래 루트가 되는 셈이다.

이들 밀수꾼들은 실제로 북중간에는 해산물, 식품, 의류, 약초, 화학제품, 금, 희귀금속, 연료, 수공예품 등 모두 다 밀수로 거래되고 있으며, 겉으로는 중국의 세관 통제는 결국 중국 공산당의 ‘보여 주기식’ 대북제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밀수꾼들의 지적이다.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을 통한 제 3국간 무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거래가 이뤄질 수 있어 북한-중국-러시아 사이의 다양한 루트를 통한 거래를 실질적으로 모두 차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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