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갈등, 세계 메모리 칩 공급 위협
한일 수출규제 갈등, 세계 메모리 칩 공급 위협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1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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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졸한 아베의 일본 국내정치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 과거사 문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의 몰염치한 한국 공격
- 한국 정부, 외교적 해법 찾기에 나서, 일본은 시큰둥
- WTO 에서의 격돌
- 일본 언론의 억지 주장 난무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메모리 칩과 스마트 폰에 사용되는 불소화 폴리아미드(fluorinated polyamides). 포토 리지스트(photoresists), 그리고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등 3가 핵심적인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4일 0시에 기해 발효됐다. 4일은 오는 21일에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는 날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메모리 칩과 스마트 폰에 사용되는 불소화 폴리아미드(fluorinated polyamides). 포토 리지스트(photoresists), 그리고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등 3가 핵심적인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4일 0시에 기해 발효됐다. 4일은 오는 21일에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는 날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문제가 한-일간의 깊은 갈등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 메모리 칩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무력 분쟁은 세계 유수의 기술회사들 가운데 일부에 영향을 미쳐, 메모리 칩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주요 부품 수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미국의 CNN방송이 10(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7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메모리 칩과 스마트 폰에 사용되는 불소화 폴리아미드(fluorinated polyamides). 포토 리지스트(photoresists), 그리고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3가 핵심적인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40시에 기해 발효됐다. 4일은 오는 21일에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는 날이다.

* 치졸한 아베의 일본 국내정치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같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통해 선거 캠페인에서 보수층을 결집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10월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까지 의석을 2/3이상으로 확보, 궁극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하고 있다.

물론 한국 대법원이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공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에 따라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 피해 보상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이 같은 경제 보복을 하려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치환시켜 이득을 보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징용된 징용공에 대한 보상 명령을 내린 한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인용하면서 한국을 비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의 식민통치(일제 강점기)에서 비롯된 일련의 분쟁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약 85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의 신일본제철소의 항소를 기각했다.

* 과거사 문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의 몰염치한 한국 공격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한국이 오래 지속된 양국 우호관계를 거듭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해, 사실상 강제 징용 피해지 배상 판결 문제와 경제보복조치가 연관 있음을 드러냈다.

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한국과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 업무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불소화 폴리아미드 94%, 포토리지스트 92%, 불소화수소 43.9%를 조달했다. 무역협회의 수치에 따르면, 수출 통제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3%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엄청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 한국 정부, 외교적 해법 찾기에 나서, 일본은 시큰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번 통제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일본의 불공정한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극단의 결의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대응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삼성과 LG 등 재계 대표들을 만났다.

한국 삼성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현황을 평가하고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12일 양자회담을 열 것을 촉구했다. 일본 측은 이 같은 한국 측의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고 겨우 실무급인 과장급 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상황 설명을 듣고 말하는 선에서 회담이 끝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가미 고타로(Kotaro Nogami) 일본 관방차관은 한국 측의 이 같은 주장에 “WTO규정을 위반했다는 징후는 없다안전을 위한 수출 통제 시스템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 관리들과 실무회담을 하긴 할 것이지만, 그 조치들을 철회하는 일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과 일본을 경계하는 핵심 안보 관계의 일부인 반면,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식민역사는 과거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일본과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공식 평화협정에 앞장섰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해 가장 격렬한 비판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발표 이후, 한국인들은 일본 여행과 소비재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려 하고 있고, 36천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 WTO 에서의 격돌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WTO 긴급 안건으로 제안,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알리기 시작했다. WTO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방전을 아래와 같다.

한국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이라고 강조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신뢰 훼손이라는 말은 부적절한 상황으로 수출 규제 강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은 안보관련 수출 시스템 점검 조치로 수출 규제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WTO규범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일본 언론의 억지 주장 난무

일본 후지 TV102015년부터 20193월까지 한국 정부 작성 리스트인 전략물자밀수출 문건을 인용, 한국은 지난 4년 동안 무기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후지TV는 한국의 수출관리가 이처럼 미흡한 만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한국은 즉각 반박했다. 전략물자 밀수출 적발은 그만큼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본 후지TV가 이 같이 무리한 해석을 붙여 보도한 것은 한국 측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20195월 대한애국당(현재는 우리공화당)의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에서 2015년부터 20193월까지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 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가 156건이라는 현황자료가 일본 언론에 흘러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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