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회담에 응하라 요청
정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회담에 응하라 요청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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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본 경제산업상의 모호한 발언 비판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기구 검증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선 “양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정하게 점검받아보자는 것인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도 반박하고, 우리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기구 검증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선 “양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정하게 점검받아보자는 것인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도 반박하고, 우리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향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한국의 홍남기(洪楠基)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고, 회담에 응하라고일본 측에 거듭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 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등을 강조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국제기구 검증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선 양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정하게 점검받아보자는 것인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도 반박하고, 우리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한일관계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수출 규제 강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제네바에서 오는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일반이사회에 외무성 야마가미 신고 (山上信吾)경제국장을 파견하고 수출 규제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앞서 한국은 WTO에 긴급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의 부당성 문제를 제기했고 23~24일 일반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활 방침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부랴부랴 외무성 국장급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成允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7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의 트위터에서의 발언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성 장관은 규제 강화의 원인으로 하는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고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대화할 준비가 있다일본 경제산업상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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