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한국 진보정권 vs 일본 보수정권
[한일갈등] 한국 진보정권 vs 일본 보수정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31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만일 미국이 중재하지 않는다면......
- 한일간 레이더 갈등 등, 잠잠하지만 언제든 튀어나올 가능성 커
- 한국의 진보정권과 일본의 보수정권 : 진정한 친구 되기 힘들어
머지않아 트럼프-김정은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분열된 동맹관계는 북한과의 협상 노력에 ‘도움이 도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때 “중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중국은 편한 마음으로 한일 갈등을 즐길 수도 있다.
머지않아 트럼프-김정은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분열된 동맹관계는 북한과의 협상 노력에 ‘도움이 도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때 “중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중국은 편한 마음으로 한일 갈등을 즐길 수도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이웃 국가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가라앉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묘한 지역적 역학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목표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과의 한미일 3자 동맹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 의해 쓰라린 역사의 무게로 두 나라 사이에는 늘 견제하고 미움의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이른바 G2라는 거대 국가와 공산주의로 맺어진 중국의 형제 혹은 동생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국과 일본이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권의 출범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일 관계는 지난 1910-1945년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 이후 줄곧 냉각되어 왔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한일 양측은 군사적 대립에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 시절 및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당국과 일본기업에 의한 한국인 강제 징용공에 대한 최근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 문제, 옛 일본군과 일본 정부 당국에 의한 한국인 여성 강제 성노예(Sex Slavery, comfort women 위안부라 부름) 치유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약 110억 원 정도 자금을 대어 한국에 화해와 치유 재단을 설립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화해와 치유재단이 최근 해산되자 일본의 강한 반발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양국은 서로 눈을 부릅뜨고 맞서는 분위기이다.

나아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P-1)의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저공비행 위협에 대조영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P-3)의 또 다른 저공비행 위협이 겹치면서 더욱 더 양국 사이는 갈등이 치솟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과 일본 간의 이 같은 역사적 충돌, 현실적 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각 동맹처럼 똘똘 뭉쳐 헤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한일 간의 문제라며 나 몰라라할 경우도 없지는 않다.

문제의 근본은 한국의 진보주의자들과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8일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통상적인 언급을 생략하고 대신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에 한국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P-1)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거세게 나왔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일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국제법을 부시하며 저공비행을 하며 한국 해군의 구축함을 위협했다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 양국 사이는 문제의 해결 노력보다는 특히 일본 측의 일방적인 행보가 이어지면서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일 양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서로 맞서는 등 갈등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해외 언론들의 시각이다. 일부 해외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의 이 같은 다툼에 대해 어린이 싸움(childish fight)’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어린이 같은 싸움이든 어른 같은 싸움이든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꺼지지 않는 수십 년 된 불만들이 쌓여 쉽게 화해가 이뤄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대법원이 강제징용공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내린 후 도쿄를 뿔나게 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이들 피해자인 강제징용공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조약에 따라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또 옛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이른바 위안부(성노예)를 위한 한국 재단 설립을 위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들여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지만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용어를 넣어, 일본 측은 걸핏하면 이 합의를 들먹이며 한국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데쓰오 카타니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계속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국 피로증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제대로 된 사죄나 배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결국 종착역 없는 열차를 타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역사를 가진 한-일 두 나라 곁에서 동맹을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미국 정부는 최소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공통 인식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 지역에 단결된 전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고 있다.

미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한일 분쟁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조용하지만 상당히 확고한 중재자 역할을 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오바마 정권 이후에 들어선 후임 정권인 트럼프 정부는 한일 관계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다소 도외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국제문제 전문가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신을 낳고 있다는 진단을 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을 대하는 자세에 불만 등으로 전격 사임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당초 현행의 2배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협상 진행과정에서 올 1월 현재 한국은 1조원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11300(10억 달러)는 최소한 받아야 한다며 합의가 131일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주둔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돌기도 한다.

분석가들은 북한과 기타 안보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정책과 전선이 구축도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지역 지도자들은 미국이 동아시아태평양에 대해 그 중요성을 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올해 시정연설에서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하고, 양국 국교정상화에 힘쓰겠다며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직접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협의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으로 보면 아베의 이 같은 포부는 쉽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 김정은을 3차례나 만났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북한와의 관계 개선에 속도감 있게 움직이려 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문제로 문 정권의 뜻과는 다르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중에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하는 수모와 함께 비핵화 이후에 제재 해제를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미국의 신뢰를 손상시켰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머지 않아 트럼프-김정은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분열된 동맹관계는 북한과의 협상 노력에 도움이 도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때 중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중국은 편한 마음으로 한일 갈등을 즐길 수도 있다.

상황은 이렇게 어렵다고 해도 한미일 3각 협력은 생가보다 어렵지 않게 잘 이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