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한일 미래지향’ 삭제 양국 갈수록 첩첩산중
일본 외교청서, ‘한일 미래지향’ 삭제 양국 갈수록 첩첩산중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23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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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세이 31년(平成31年版 : 2019년 판) ‘미래지향’ 삭제
- 한국관련 : 징용공, 위안부 독도, 초계기 관련 한국 레이더 문제 등 특집형태 집필
- 납치문제의 북한과 북방 4도 문제의 러시아에 대한 표현은 신중하고 억제된 표현, 자극 회피
- 중국관계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로 표현하며 중국에 미소 보내
문재인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위안부(옛 일본군 강제의 성노예-Sex Slavery를 위안부라 부름) 문제에 대해 2페이지를 할애해 특집형태로 편집했다. 2015년 12월 말쯤 한국과 일본이 합의했다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것 등 일본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서술했다.
문재인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위안부(옛 일본군 강제의 성노예-Sex Slavery를 위안부라 부름) 문제에 대해 2페이지를 할애해 특집형태로 편집했다. 2015년 12월 말쯤 한국과 일본이 합의했다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것 등 일본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서술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가 갈수록 첩첩산중과 같아지고 있다. 외교문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내 정치용을 악용하는 듯이 보이는 사항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척척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 외교청서에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이라는 말이 삭제됐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상은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헤이세이 31년 판(2019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외교청서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이른바 징용공 판결 등 한국 측이 만들어낸 여러 문제와 관련,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존에는 명시되어 있던 미래지향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헤이세이 30년 판(2018년 판)에서 적혀있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인다. 남 쿠릴열도는 일본에 귀속한다라는 표현은 2019년 판에서는 빼냈다. 이 같은 삭제 배경에는 북한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표현을 자제함으로써 납치문제나 북방영토협상의 진전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 도구였던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행위가 사라지자, 다른 도구인 한국을 북한 대신 이용하는 쪽을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판 외교청서는 한일관계는 어려운 현상을 반영시켜 기술했다.

징용공 소송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 외에 한국 국회의원의 다케시마(한국 땅 독도를 일본이 임으로 부르는 일본어 이름) 상륙,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격통제 레이더 쏘기 사건 등을 열거해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2017, 2018년 판에 담은 상화신뢰 아래 미래지향의 새 시대로 발전시키는....”이라는 문구를 2019년 판에서는 아예 삭제했다.

또 문재인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위안부(옛 일본군 강제의 성노예-Sex Slavery를 위안부라 부름) 문제에 대해 2페이지를 할애해 특집형태로 편집했다. 201512월 말쯤 한국과 일본이 합의했다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것 등 일본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서술했다.

반면, 일본인 납치문제나 북방영토 협상의 국면 전환을 기대하며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표현은 억제했다. 북한을 둘러싸고 2018년 판에서 담았던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렛대로 납치 문제의 조기해결을 압박하는....”이라는 문장을 삭제했다.

또 러시아-일본 관계에서 2018년 판에서 북방 4도 귀속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문장이 2019년 판에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로 고쳤다. 북방 4도 귀속이라는 문구가 사라진 것이다.

외교청서는 또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이웃인 중국과의 관계는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총리로 7년 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등 정상, 외무장관 간의 대화가 활발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중일관계가 정상궤도에서 새로운 발전을 목표 단계로 들어가는 한 해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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