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일본의 근거 없는 보복조치 즉각 철회’ 촉구
홍남기 부총리, ‘일본의 근거 없는 보복조치 즉각 철회’ 촉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0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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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제외할 것
- WTO 제소 준비 박차
- 이번 조치의 시작과 책임은 모두 일본에 있다
-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할 길 활성화
- 피해 기업과 소재 국산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 다음 주,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대응책 발표 예정
- 외교적 노력은 계속 해 나갈 터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4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제외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했다.

합동브리핑 자리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우선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며, 한국은 국제기구를 통해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율배반적 행위이며 한일간 호혜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하고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의 이번 재베 조치과련 품목의 수는 1194개 품목이며, 앞으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해 왔으며, 범정부 차원으로 총력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하고, 한국도 역으로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대응해 나가겠으며, 소배 부품 지원 센터에서 기업의 애로 사항을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밝혔다. 나아가 수입품 저장기간의 연장과 수입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전략물자 관련 정부의 홈페이지를 개설 2일부터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면서,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2700억 원을 추경에 우선 확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술개발 인허가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겠으며, 세무조사의 유예와 관세 납기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0여개 전략 핵심 품목 R&D(연구개발)를 대규모로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공급망을 확고하게 정착시켜나갈 것이며, 일본 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다음 주에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하고, 민관정협의회의 활성화와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시작과 책임은 일본에 있으며, 일본은 이번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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