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공기압 밸브 분쟁서 일본에 대부분 승소
한국, WTO 공기압 밸브 분쟁서 일본에 대부분 승소
  • 외신팀
  • 승인 2019.09.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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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격인 DSB 패널 판정 거의 대부분 유지
한국이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고, 지난해 4월 DSB 패널은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고, 지난해 4월 DSB 패널은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문제 즉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크게 반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기압 밸브(pneumatic Valve) 분쟁에서는 한국이 대부분 승리를 한 것으로 그러났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10(현지시각)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이 대부분 유지됐다.

패널은 당시 덤핑(dumping)으로 인한 가격효과와 물량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가운데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단지,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WTO 상소기구는 실체적인 쟁점 9개 가운데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가격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번복했다. 다만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 관계 부분은 최종심에서 한국이 이겼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하게 됐다. 이와 함께 상소기구는 패널이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30일 이내 DBS(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 압축공기(compressed air)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고, 지난해 4DSB 패널은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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