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일본의 한국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에 ‘한미 공조 밀접’
미 국무부, 일본의 한국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에 ‘한미 공조 밀접’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1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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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을 긴밀히 조율
- 한-미,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
- 청와대,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수출 통제 4대 체제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 제안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we mutually work to ensure that UN sanctions are fully implemented)”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we mutually work to ensure that UN sanctions are fully implemented)”

지난 7140시부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핵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조치가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가 시간이 흐르면서 맨 처음엔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보상 판결에 대한 문제로 이 같은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다고, 한국이 약속이 지키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어 그 같은 조치를 취했고 하더니 이제는 안보상의 문제라며 한국이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면서 일본이 애초 주장했던 이유들이 자꾸 변해가면서 한국 정부 역시 강하게 반박하며 대응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이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유출 의혹 제기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미 두 나라의 밀접한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하고 모든 나라의 제재 이행 의무도 거듭 상기시켰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현지시각)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주장한데 대해 한국 청와대가 제안한 국제기구 공동조사 방안을 지지하느냐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의 질문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we mutually work to ensure that UN sanctions are fully implemented)”고 밝혔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2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일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전부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수출 통제 4대 체제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4대 국제수출통제 제체는 바세나르 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와 핵공급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 Australia Group)을 뜻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8일에도, “미국은 한국, 일본 모두에 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양국 간 혹은 3국 간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북한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 과제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 사안들에 직면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데 단합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공개적으로나 이면에서 일본, 한국 두 나라 모두와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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