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에 GSOMIA 재검토 경고, 무역 분쟁 ‘냉각기’필요
한국, 일본에 GSOMIA 재검토 경고, 무역 분쟁 ‘냉각기’필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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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보복조치 ;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원인
- 일본 : 1965년 한일청국권으로 모든 문제 해결 주장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일본 정부가 불특정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과거 전시 상황 당시 일본 기업들에 강제로 동원된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일본의 반응 조치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일본 정부가 불특정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과거 전시 상황 당시 일본 기업들에 강제로 동원된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일본의 반응 조치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파기를 포함한 일본과의 더욱 격해지고 있는 무역 분쟁에서 모든 선택지를 모색하면서도 일본과의 냉각기(a cooling off period)가 필요하다고 한국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3일 보도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2일 오전 한국을 우대 무역국 명단(White List)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한일 양국간 무역 분쟁이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수십 년 된 적대감(decades-old war time animosity)을 드러내며,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을 경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은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RF(지역안보포럼) 회담과 별도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GSOMIA 파기를 하나의 대응책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3국간에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촉진하고 공유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유용한 협정으로, 오는 824일 까지 한국과 일본 어느 한 나라가 파기하겠다고 통보하면 파기되도록 돼 있다.

한국의 한 관리는 “GSOMIA3자 안보 협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740시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내렸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8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시킴으로써 분쟁은 더욱 더 심각화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일본 정부가 불특정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과거 전시 상황 당시 일본 기업들에 강제로 동원된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일본의 반응 조치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일본은 강제 노동문제가 1965년 한일 관계 정상화시킨 조약(한일청구권)에 의해 완전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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