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對)한국수출 통제, 일본에도 큰 여파 한국생산라인 중단
일본 대(對)한국수출 통제, 일본에도 큰 여파 한국생산라인 중단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0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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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3~4개월 분 재고 확보, 장기화하면 생산라인 중단 불가피
- 일본 소재 사용한 한국제품 들여다 쓰는 일본기업에도 큰 여파
- 중국 수출 많이 하는 한국기업 부품 조달 못하면 중국진출 일본기업에도 피해
- 니혼게이자이. ‘한국 기업들의 일본이탈’ 우려
- “아베, 다른 나라 정책변경 강요수단으로 무역조치는 트럼프와 같다“”비판 나와
- 수출입 물량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가트(GATT) 제 11조 위반 소지
- 한국, 장기전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제소 검토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수출 대상국은 중국·홍콩이 약 80%를 차지하고 잇으며, 일본에 대한 수출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이번 규제 강화로 중국에서의 생산에 영향이 미칠 경우 중국 진출 일본 기업으로도 파급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수출 대상국은 중국·홍콩이 약 80%를 차지하고 잇으며, 일본에 대한 수출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이번 규제 강화로 중국에서의 생산에 영향이 미칠 경우 중국 진출 일본 기업으로도 파급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사실상 수출 중단)로 소재 분야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3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한국 생산라인이 중단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렇다면 그것은 일본에도 여파를 몰고 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해당 업체의 반도체 소재 재고는 3~4개월분으로 생산라인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면 서도 세계 굴지의 점유율을 가진 한국에서 반도체 부품 출하가 막히면 이를 공급받는 일본 업체들의 여파도 불가피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공급되는 반도체 소재나 제조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중소기업도 소재를 공급하고 있지만, 일본 제품의 품질 수준에 기술적으로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는 게 일본의 분석이다.

한국의 각 기업이 현재 학보하고 있는 재고는 약 1개월분에서 완제품 재고를 합해도 3~4개월 밖에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1년 반~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에게는 승소한 경우의 이익보다 그 사이에 생기는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을 계기로 국산화 조치, 수입선 다변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등으로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반도체 소재 분야 및 장비 분야에서 ()일본이라는 숙원을 이번 기회를 통해 시작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계기이다.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절실한 이러한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오는 7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 과반수이상 (64)을 차지하여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용 헌법 개정 등을 향한 극우성향의 아베 신조 총리의 극우 세력 결집용 한국 때리기, 반도체 보복으로 비쳐지고 있는 일본이지만, 아베나 고위 관료들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의 목적은 어처구니가 없다, 물론 그들은 보복이 아니라 신뢰가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이대고 있다.

아베 총리의 예측대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만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계산은 분명히 틀린다. 721일 참의원 선거 용 일시적인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에 그칠 것인지 장기간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검토해온 일본이어서 장기화 될 것인지는 아베의 계산법과 한국 측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마트폰과 TV 등의 화면에 사용되는 유기EL 패널의 세계 점유율은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스마트폰이나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보존에 사용하는 낸드플래시 메모리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부품을 사용해 제조하는 일본의 전기 메이커의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파나소닉 같은 기업은 개별의 조달처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리고 밝히고 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수출 대상국은 중국·홍콩이 약 80%를 차지하고 잇으며, 일본에 대한 수출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이번 규제 강화로 중국에서의 생산에 영향이 미칠 경우 중국 진출 일본 기업으로도 파급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본의 종합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3일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산업계, 하계, 재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국 기업의 일본 이탈(日本離脫)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후쿠나 유카(福永有夏) 와세다 대학 교수(국제경제법 전문가)는 이번 아베 정부의 대응에 대해 다른 국가의 정책 변경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무역 조치를 쓰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같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정책을 비판해야 할 일본이 (미국과) 비슷한 일을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나 교수는 “WTO협정 기본 중의 하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세 등을 따르지 않은 수출입 물량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것(GATT 11)”이라면서 이번 조치처럼 수출입 허가만을 엄격히 하는 것이라면, 가트(GATT) 11조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허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지 않거나 수출이 실제로 제한되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나 교수는 아베 신조 총리가 WTO협정 위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확실히 무역제한은 보안상 필요할 경우 예외조치로 정당화 된다(GATT 21)”면서도 일본 정부는 안보상 예외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다만, 21조는 안보를 면분으로 한 조치를 자유롭게 행사하라는 프리핸드(Free Hand : 자유재량권)’를 주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조치를 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게이단렌)는 일본 상공회의소와 함께 일본 내 3대 경제단체 가운데 하나인 일본경제동우회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의 목적에 대해 이상할 정도의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世耕弘成, Seko Hiroshige) 일본 경제산업상은 2일 내각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반도체 소재의 수출관리 체제의 재검토에 대해 안전 보장이 목적이라면서 자유무역체제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의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상세한 것은 밝히지 않았다. 즉 한국 측의 안보상 미비가 절차의 엄격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그동안 원활하게 한국에 공급하던 소재들을 갑자기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그는 수출관리 체제는 부단히 고치겠다면서 대상품목 확대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은 2일 기자 회견에서 "우리나라의 규제 당국은 WTO규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밖에 안 한다. 제소 대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무리한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 즉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를 절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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