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당파의원, ‘전향적 한일관계 촉구 결의안’ 상하 양원에 제출
미 초당파의원, ‘전향적 한일관계 촉구 결의안’ 상하 양원에 제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2.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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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파 의원들 : 한미일 동맹관계 사활적 역할과 공통의 이익 추구 필요
-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한일관계 중요성 강조하는 결의안
- 엥겔 의원 : 27,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한미일 엇박자 유감
미국 의회 초당파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각) 일본,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사활적 역할과 공통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일 협력,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한일관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상하 양원에 제출했다.
미국 의회 초당파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각) 일본,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사활적 역할과 공통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일 협력,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한일관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상하 양원에 제출했다.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의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부 사이에 바람 잘 날 없이 양국 간에 마찰과 갈등에 브레이크가 없는 가운데, 미국의 초당파 의원들이 전향적인 한일 관계 촉구 결의안을 상하 양원에 제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P-1)의 위협적인 저공비행에 한국 구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문제, 일본 정부의 10억 엔(110억 원)의 자금으로 만든 한국 내 화해와 치유 재단의 해체, 옛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여성 즉 성노예(Sex slavery : 이른바 위안부)등 피해자 보상 문제의 재부상,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과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벌떼 같은 반발과 역 사과 요구, 동해는 일본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되는 일 없이 오히려 차곡차곡 쌓여져만 가고 있는 한국과 일본 관계 개선의 틈은 전혀 없는 것일까?

이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 초당파 의원들은 12(현지시각) 일본,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사활적 역할과 공통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일 협력,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한일관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상하 양원에 제출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은 존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 가드너 동아태 국제사이버안보정책소위원장(공화당) 7명이다.

결의안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확산과 불법 활동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비적하고, 북한의 위협과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의 외교 및 경제, 안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셔먼 하원의원(민주당)은 성명에서 한미일이 직면한 난제에 공동으로 임하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역사문제가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일본 언론은 위안부 문제 등을 내세워 일본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한국을 은근히 비판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역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한국무시, 역사무시, 관계무시, 전쟁추구 등으로 북한을 적대국가로 여기며 국내정치를 해온 아베 정권이 북한의 도발이 사라지자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며 지지율 향상을 꾀하는 등 인류 보편적인 일본이 아닌 황국주의, 제국주의, 전쟁가능 일본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 일본을 나무란 것으로 해석된다.

엥겔 의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등 동아시아 정세가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이 책임 있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엇박자 상태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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